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2.05.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76

[논평]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어제 발표된 국정과제는 노골적으로 경제는 민간에(자본, 재벌로 읽힌다) 맡기고 이들을 위한 각종 규제는 완화하며 이에 대항하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주로 기업과 부자들에 한정되던 각종 세금을 감면해 스스로 밝힌 공약이행에 필요한 209조의 세수는 결과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 서민의 지갑에 의존하는 자연 증가분에 기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20대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경제단체의 수장을 선출한 꼴이 돼버렸다.]

 

 

후보자 시절 공언했던 공약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후퇴했다. 어찌 보면 당선에 급급한 나머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진 공약 파기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두 동강 아니 괴멸의 상태에 빠진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입술이 닳도록 완전한 손실보상을 외쳐대며 기대와 희망을 부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의 배제와 실종이다.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의제이며, 모든 정책 방향에 스며들어야 할 노동은 그 의미가 완연하게 축소되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은 국정과제의 한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한 채 액세서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노동안전, 비정규직 권리 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압력을 통해 그나마 진전되었던 사항들도 '규제완화''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특히 노사대등결정의 당사자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자와 새 정부가 가진 노조혐오, 반노조 정서의 투영으로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 우려의 지점이 높다. 선진국에서 산재감소의 근본대책으로 정립된 노동자 참여 확대 강화는 일언반구 없이 수십 년 재탕, 삼탕 했으나 실패가 입증된 <기업자율안전관리체계>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재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78%의 국민 여론을 반영한 처벌강화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비>라는 문구에 숨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에 있던 건설안전관리체계 혁신적 개선은 구체성 없는 안전관리 지원으로 수정되었고, 급격히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예방 정보 공유 플랫폼 지원이라는 실체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만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현실에 대한 간과가 눈에 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정책도 없고 플랫폼노동자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차별없는 보편적 노동권의 보장, 원청과의 교섭, 초기업 단위 교섭 제도화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 목표로 정한 것은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국정의 주도권을 넘기고 정부는 적자생존의 시장 논리에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는 국정과제가 아니라 불평등사회를 고착, 심화시키는 위험한 국정과제가 발표된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돌봄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는 실종되고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다변화, 규모화를 위해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를 구성하여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돌봄서비스마저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돌봄서비스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돌봄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전면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반민주 시장화 정책이다.

 

 

국정과제의 가장 커다란 우려스러움중 하나는 원전, 시술, 녹색성장을 내세운 기후정책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탈탈원전선언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만료원전 계속 운전 등의 과제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이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인해 탄소중립 기후위기를 새로운 시대전환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있다. 대선토론 막바지에 당선자가 약속한 ‘RE100과 택소노미에 대해 추후 알아보고 공부하겠다는 말은 공염불이었다.

 

 

선거와 인수위 초창기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과제 제시도 큰 문제다. 특히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칭하며 새 정부 스스로가 지닌 한계를 드러냈다. 성평등의 목표와 효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화 되어 있는 사회를 극복하는 것으로 삼아야한다는 요구가 있음에도 여전히 저출산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그 목표와 효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그간 여성노동운동이 주장해왔던 성평등고용환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성별고용공시제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삼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출생 11개월까지 지급한다는 부모수당의 목표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보편적 돌봄의 수행자로서의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평등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계획 부재하며 기타의 성평등 노동을 향한 젠더 기반 폭력 근절, 고용시장의 성별분업해체, 노사관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 등 여성노동운동이 주요하게 제기했던 요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의 근거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약 청년세대의 기회가 제한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악화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대 약화 균형이 부족한 대외정책으로 안보에 대한 위기요소 증가 크게 늘어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 악화를 문제점으로 삼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제인지 묻고 싶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 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5년을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2022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