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정권의 경찰장악 기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

 

윤석열정부가 검찰 완전장악에 이어 경찰 완전장악에 나서고 있다.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오랜 기간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내부무 산하 치안본부는 민주화시위를 진압하는 선봉대였으며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독재정권수호를 위한 인권유린의 주범이었다. 87년 민주항쟁의 결과 1991년 경찰청법제정으로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경찰수사권확대를 빌미로 경찰국을 신설하여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찰을 1980년대 이전 오욕의 시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례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정권의 개입으로 변경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정권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찰에 대한 통제는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윤석열정권은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민생을 살피기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반대자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은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사법적 탄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주노총은 시대를 되돌리려는 윤석열정권의 경찰국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