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앵무새를 자임하고 나서는가?]

 

금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사용자의 성과평가권한과 임금저하를 위한 직무성과급제의 확대, 이를 위한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애초 기대한 것도 없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맹탕 발표다. 이번 발표는 노동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소신과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제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장관 스스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작년 기준 1,928시간으로 OECD평균 1500시간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적용 등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

 

임금정책 또한 우리나라가 연공급 임금체계로 장기근속노동자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며 이를 낮춰야 하고 불가피한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세부 방향에 대해 7월 중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 10월까지 운영하고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정과제에서 주요 정책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회 운영은 명분 쌓기용이 그칠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대책, 산업환경의 변화로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놔야 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노동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

 

이미 파산한 신자유주의이념으로 자본가의 이익을 절대시하고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저항으로 파산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밝혀둔다.

 

고용노동부와 장관은 대통령과 정부의 입안의 사탕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ILO협약 비준의 정신에 맞게 5인 미만 사업장·단시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복수노조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엄벌과 교섭권 보장,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비정규직제도철폐 등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을 마련하라.

 

2022년 6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