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1.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나원준 정책자문위원/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총론 및 거시경제적 조망] 오늘 한국경제는 불리한 세계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자와 재벌만 위하고 전 정권 탓만 하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예속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중이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까지 거스르며 신자유주의에 교조적으로 매달리고 있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긴축적으로 운영해 축소 균형의 나쁜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위기는 독점자본의 축적 전략 부재로 집약되며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구조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냉정한 경제현실을 보면 중미갈등은 부분적인 탈세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역량에 따라서는 현재 맞이한 위기의 파고를 좀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갈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지금 직면한 난관은 불가피한 국제정세나 운명 탓이 아니며 그보다는 현 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잘못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권의 공세적 노동 유연화와 공안정국에 대항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민중의 힘으로 돌파하려는 실천이다.

 

 

3. [성장 담론 검토] 정부의 성장 담론인 신성장 4.0은 기후 정의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기술 편향적 산업정책이지만 그러면서도 막상 현 시기 기술 경쟁이 중미간 패권 경쟁의 한 양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하다. 국제정치 및 경제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논점들이 누락된 것은 담론의 약점이다. 논란이 될 만한 사업들을 과제로 배치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서는 비민주적이기까지 하다. 더욱이 민간 역량을 동원한다는 명분으로 재벌 지원에 집중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점에서 신성장 4.0은 낙수효과론의 재탕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세재정정책 검토]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정부는 재정 총량의 엄격한 관리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복지 절벽이 점차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부자 감세와 재벌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이다. 자산 과세의 무력화로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보호되면서 조세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췄으며 금융소득 과세와 상속 세제까지 완화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 K칩스법을 통해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 귀결은 민생예산 삭감과 각종의 민영화 조치가 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이처럼 부자만 좋고 재벌한테만 유리한 긴축재정 기조를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다면적 불확실성과 대전환의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며, 사회정책 확대와 공공성 확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으로서는 반드시 이번 법제화 시도를 무산시켜야 한다.

 

 

5. [소상공인 대책 검토]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대책은 납품단가연동제와 새출발기금이다. 이 중 최근 입법된 납품단가연동제는 하청의 모든 고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고 최저임금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며 얼마 전 하도급법 개정으로도 구속력이 확대되지 못해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직적 공급체계의 마디마다 분배되는 부가가치에 차이가 커 소상공인으로서는 제대로 된 가치 실현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원청이나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의 제도화가 하나의 개선 방안일 수 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의 비대칭적인 영향으로 그동안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나, 저소득층 다중채무 전체를 포괄하기 어려운 규모이고 대상 차주가 제한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금 운영에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기 쉬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부채를 추가로 늘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교조적인 집착이 그와 같은 근시안적인 태도의 원인일 것이다.

 

 

6. [에너지 공공요금 문제 검토] 최근 에너지 공공요금 폭등은 고물가 시대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로 에너지 공공요금 통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총량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따라서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필수적 에너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부적절하지 않다. 진보정치는 에너지 산업 구조의 공공성 강화와 필수적 에너지의 탈상품화를 근본적인 요구로 제시하는 가운데 정권의 무차별한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에 맞서 기층 민중의 저항과 결합해야 한다.

 

 

7. [최고금리 검토] 한편 정부는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해 인상함으로써 가계부채 1,800조 원 시대에 서민 수탈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업계를 대변하며 금융자본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만성적인 초과 자금수요는 일자리 부족과 이에 따른 소득 기회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진보정치는 경제구조 개혁, 지대 추구의 약탈적 금융에 대한 규제, 최고금리 인하 및 관련 보완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8. [농업정책 검토]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력이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감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속 추진, 쌀값 폭락으로 재난적 처지에 놓인 농가에 대한 무대책, 직불금 증액 약속의 파기, 생산비 보장 거부 등 농업과 농민, 농촌사회를 버리는 농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