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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윤석열 정부 공공정책 1년 평가’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3.05.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3

윤석열 정부 공공정책 1년 평가 이슈페이퍼 발행

 

1.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박용석 정책자문위원)윤석열 정부 공공정책 1년 평가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윤석열정부의 초기 공공기관 정책은 기능·인력조정 재무건전성 확보 운영 효율화(직무·성과 중심)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공공부문 정책은 시장화 중심 혁신방향을 앞세워 국민경제 비중이 높은 중앙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이뤄졌고, 지방 공공기관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 이외 기능조정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3.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구조조정) 정책 역시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방만경영 낙인찍기에서 시작되었다. 6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문재인정부) 동안 공공기관 부채 및 인력 증가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전제 아래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혁신가이드라인’, 7.29)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관리체계 개편’, 8.16) △「민간 성장·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방안(‘민간협력방안’, 9.23) 등 공공기관 혁신(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4. 정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1017예산효율화·복리후생 계획’, 1111자산효율화 계획을 거쳐, 1226기능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 계획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각각 확정하기에 이른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인력 12,442(정원의 2.8%)이 감축(17,230명 감축, 4,788명 재배치)되고,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2~23년 경상경비 11,458억원이 감축된다.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을 보면,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상당수 기능을 비핵심 업무로 규정하고, 또한 이중 대부분의 기능을 민간에 이관(민영화·민간개방·외주화·민간위탁·민간투자 등)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5.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제도적으로 촉진(강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202210재무관련 평가지표 가중치 확대(사회적 가치 가중치 축소) 직무급 도입 관련 가중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대폭 수정했고, 202323경영평가시 직무급·성과급 배점(가중치) 확대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기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확대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직무급 도입·운영이 이뤄지는 몇몇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성과연봉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가 성과연봉제의 전면화가 아닌가 우려된다.

 

6.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의 중앙 공공기관 혁신 흐름에 맞춰 727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94일에는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및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을 통한 구조 개혁(구조조정) 부채 중점 관리, 자산 건전화(효율화), 복리후생 점검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7.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구조조정) 추진과는 별도로 대구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20227월부터 마치 경쟁하듯이 통폐합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9개 지방정부에서 통폐합 추진 방안을 이미 발표했고, 4개 지방정부는 통폐합을 위한 조직 진단을 시행중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중 주목되는 기관은 복지 영역(특히, 사회서비스원)으로서 대부분의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추진시 주요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산업 부문의 통폐합은 주로 민영화(민간 매각)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8. 공공부문 고용 및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공공부문 혁신(구조조정) 정책은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 및 선진 각국이 탈시장화 흐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의 공공기관 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강행의 문제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직무급 체제는 현재 성과연봉제의 전면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민간 파급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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