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사회정책 평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여성 노동, 노동, 경제, 공공 정책 평가에 이어 사회정책 평가를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박영민/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혹독한 조건과 환경에서 집권 1년을 맞는 새 정부의 사회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노동·시민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페이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회지표 상에서 나타나는 동향과 추세는 그 어느 때보다 전환적 사회정책이 절실한 시기임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환경의 이해와 이에 기초한 정책 과제 도출 필요를 제안하기 위하여 사회 동향을 주요 사회지표를 통해 검토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주요 사회지표의 동향과 추세만 보더라도 위기 국면에 해당하며 그 어느 때보다 전환적인 사회정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인구 및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돌봄 수요의 증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양산했다. 누적된 가계부채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복합 경제위기 하에서 부실화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분배 정책에 의한 불평등 정도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더라도 여전히 한국은 대표적으로 불평등한 국가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 등 증가하는 불안정 노동 형태는 기존 사회보장 체계와 정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할 윤석열 정부 1년의 사회정책은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을 진단하기 위하여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2023년 예산안, 경제정책방향,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의 정부 발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취임 이후 현재까지의 대통령의 사회정책 관련 연설문 37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 정책적인 진단과 문제 인식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목표를 우선하여 추구하고 이른바 ‘삶의 문제’인 사회보장 정책은 잔여적 접근을 취하는 과거로의 회귀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회정책 전반에 있어 효율을 강조하고 건전성을 비롯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면서 공공 기능의 축소 대신 민간 중심 기제를 강화한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로 보건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산업화와 민영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위주의 정책 방향은 공공 책임성 강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약자 복지’를 내세우는 복지 정책 전략은 기존 보편 복지로부터 퇴행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부실하고 잘못된 인식은 대통령의 사회정책 연설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재정건전성과 효율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작금의 사회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더 어려운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에만 관심 있는 약자 복지는 그 정체가 불분명할뿐더러 지난 정부의 색채를 흐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변경 시도는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기능을 부차화하고 정책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다. 또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관 규모화의 구실로 진행되는 혁신펀드 조성과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등은 사회서비스 산업화 등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를 공언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제 도입으로 공공 의료는 후퇴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 전반의 민영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각자도생을 불러올 공공의 책임 전가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불평등의 심화와 재생산의 문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약자 복지’로 대표되는 선별적 접근의 강조는 복지국가 정책의 퇴행, 서민의 고통 가중, 불평등의 심화를 불러올 것이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다음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주거, 일상생활, 보건의료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부처･사업별로 분절화･파편화되며 역행하고 있다. 또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해 낙후된 인식과 선별적 ‘약자 복지’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저 빈 구호로 맴돌고 있을뿐더러 선별적 복지 기조로의 회귀를 천명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약자 복지를 표방한 만큼의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의 모습이 그러하다. 심화하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복지국가 정책의 퇴행은 곧 일상에서 삶의 고통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퇴행하는 사회정책 흐름에 맞서 노동운동·시민사회 진영의 선제적인 정책 주도와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간 퇴행하는 사회정책 흐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은 더욱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하며 주요한 사회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연금과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조세, 교육, 젠더, 노동, 문화 등 주요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