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결국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위해 과거도,

현재와 미래도 모두 말아먹은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한다.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가져온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 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짜고 치는 고스톱 시찰단 방문.

결국 과거와 현재의 쟁점을 털고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모색하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난 최악의 정상회담.

 

이미 예고된 결론이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며 피해자와 시민들의 역사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발언은 ‘주체’가 사라진 책임성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 이는 오히려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시 취한 당시 일본의 입장보다도 한참 후퇴한 발언이며 오히려 강제동원을 부정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진정성 있게 평가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정부의 제삼자 대위변제가 유일한 과거사 해결 방안임을 재차 강조하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문제다. 일본 총리 앞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대통령. 도대체 어느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했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현재와 미래를 파괴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시찰단 방문 허용에 대해 대통령은 단호하게 비판하고 거부했어야 했다. 시찰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검증단이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오히려 시찰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찰단의 구성 논의도 없이 23일로 날짜까지 확정된 것을 보면 이미 물밑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상당수 진행됐음을 반증한다.

 

6월 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이미 몇 차례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IAEA의 입장이 바뀔 리 없다. 거기에 한국의 시찰단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된다. 이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대통령이 걷어찬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쟁점을 희석하고 덮어가며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을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협의그룹을 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전략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한반도는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분노를 표한다. 오로지 동맹에만 매달려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몰역사적인 행보를 저지시킬 것이다.

 

많은 노동자, 시민이 우려하고 분노한다. 취임 1년 윤석열 정부가 취한 수많은 무능과 실정에 대한 규탄과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2023년 5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