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6.
수신 : 각 언론사 취재팀
제목 :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취재요청의 건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 촛불항쟁의 승리로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있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국민대중들의 삶, 특히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 변화가 실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원로각계대표 총 141인이 연명하여,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한 "노동존중사회"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내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석방과 이영주사무총장 수배해제, 전교조․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발급, 근로기준법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언론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4. 문의 : 박석운(010-6256-6053), 김현식(010-9569-4075)
"노동존중사회"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촛불항쟁의 승리로 기록될 역사적인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민중승리, 시민승리, 그리고 국민승리로 기록될 격동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있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중들의 삶, 특히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 변화가 실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공범 세력들에 대한 적폐청산과 노동자∙민중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대개혁은 더딜 뿐 더러 제대로 눈에 띄질 않습니다.
촛불항쟁의 도화선을 만든 민중총궐기투쟁에 앞장섰던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훌쩍 지나간 오늘 이 순간에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감옥안에 수감되어 있고 또 수배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촛불항쟁을 통해 출범한 "촛불정부"에서도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 민중탄압의 깊은 상흔을 치유하지 못한 채, 그 상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마저 생길 지경입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연말(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기가 끝나는 연말 이전 시점에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 조치가 취해지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우리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하루 빨리 현실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인 노동탄압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연내에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의 수배를 해제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이들 노조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정권이 오랫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에 대해 수만명의 조합원 중에서 단지 몇 사람의 해고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교직원노조에게 "노조아님"을 통보한다거나, 또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공무원노조 3개를 단일노조로 통합한 새 노조에 대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시킨 것은, "꼼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 나가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우선적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 있게 실천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실로 실망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주간 법정근로시간한도(주 40시간)에서 제외하려 한다거나 또는 휴일에 하는 시간외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지급방법을 개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이 추진되는 상황은 노동존중사회에 역행하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노동존중사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한 발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기는 커녕 도리어 노동법 개악쪽으로 역주행하는 것은 "촛불정신에 대한 배반"의 시작으로 평가될 것임을 엄중히 지적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 옵니다.
우리는 "촛불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의지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상황, 즉 연내 한상균위원장 석방과 이영주총장 수배해제,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증 발급, 근로기준법 개악철회 등의 조치가 취해 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헬조선"을 마감하고 민주주의와 평등, 민중생존권과 사회공공성 강화,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기는 힘찬 전진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김중배(전 MBC사장, 전 한겨레신문 사장), 한승헌(변호사, 전 감사원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고은(시인), 문정현(신부), 함세웅(신부), 문규현(신부), 이해동(목사), 김상근(목사), 조화순(목사), 문대골(목사), 명진(스님), 김윤수(문학평론가), 염무웅(문학평론가), 신경림(시인),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 회장), 배은심(유가협 명예회장), 장남수(유가협 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대표), 박중기(추모연대 명예의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민가협 회장), 권영길(민주노총 지도위원),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원장, 민주노총 지도위원),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정성헌(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김승호(사이버노동대학 이사장), 유홍준(문화평론가), 김정헌(화가, 전 문화예술위원장), 신학철(화가), 황석영(소설가), 임진택(명창),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녹색병원 이사장), 박진도(지역재단 이사장),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양리리(서대문도서관친구들 대표),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성해용(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상지대 이사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윤준하(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이석태(변호사,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승국(평화운동가), 백승헌(변호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인봉(안양군포의왕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상임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건치신문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영표(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김진수(전국노점상총연합 수석부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강남훈(교수), 강내희(교수), 강민(시인), 곽노현(징검다리), 권낙기(통일광장), 권병길(배우), 권영국(경북노동인권센터),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김명운(추모연대), 김민웅(교수), 김서중(교수), 김세균(교수), 김승환(문화인), 김영호(언론인), 김준권(화가), 김준기(유가협), 김판수(사장), 김학민(이한열기념사업회), 류연복(화가),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 박불똥(화가),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승렬(목사), 박재동(만화가), 방배추 선생님, 백도명(교수), 손혁재(교수), 손호철(교수), 송경동(시인), 송주명(교수), 신학림(언론인),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한웅(불안정노동철폐연대), 우희종(교수), 유초하(교수),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이덕우(변호사), 이도흠(교수), 이애주(교수), 이인휘(소설가), 이종헌(민족미술인협회), 이호중(교수), 임동확(시인), 장경호(화가), 전종훈(신부), 정세훈(시인), 정연순(민변 회장), 정재돈(가톨릭농민회), 정지영(영화감독), 정현기(교수), 정희성(시인), 조돈문(교수), 조승래(교수), 조승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영건(교수), 조헌정(목사), 주재환(화가), 채승훈(교수), 채희완(교수), 최갑수(교수), 최병모(변호사), 최헌국(목사), 한도숙(시인), 한찬욱(사월혁명회), 현상윤(언론인), 홍세화(언론인), 황선진(사-밝은마을)
(총 14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