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8년 10월 17일 (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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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총파업 결의대회, 정책토론 진행, 임시대의원대회는 과반 미달로 유회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안건은 다루지 못함
▶ 1부 11.21 총파업 결의대회, 2부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 진행
▶ 그러나 경사노위 참여 건 등 의결안건 처리를 위한 3부 임시대의원대회는 회의정족수 미달로 개회선언 하지 못하고 유회
▶ 정책토론 분임조 토론결과 종합발표 후 산회
김명환 위원장, 대의원대회 유회사태에 책임통감과 사과 입장 밝혀
민주노총은 10월 17일, 18일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개최했다. 임시(정책)대의원대회는 1부 11.21 총파업 결의대회, 2부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에 대한 정책토론 그리고 3부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등 의결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1부 결의대회와 2부 정책토론을 힘 있게 진행하고 19:40 경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참석인원이 전체 1,137명의 대의원 중 과반(569명)에 미달하는 535명이 참석하여 개회선언을 하지 못하고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유회와 관련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총파업을 앞두고 대의원대회 성사시키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었으나 치열한 토론과 힘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의원대회는 무산되었지만 진지하고 열띠게 토론되었던 정책토론 결과를 종합 발표하고 산회했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1. (14:23) 1부 개회식 및 총파업결의대회(사회 : 백석근 사무총장)
▶ 민중의례
▶ 지도위원 참석 : 권영길, 천영세, 단병호
▶ 권영길 지도위원 격려사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가 중요
▶11.21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준비상황 보고 (강지현 기획실장)
[총파업 7대 요구]
적폐청산/비정규직철폐/노동기본권 보장/사회임금확대
안전사회구축/최저임금법 원상회복/재벌개혁
▶ 1부 대회개회식 및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
2. (15:55) 2부 :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 시작
▶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200만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
▶ 토론자료 발제 :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 분임토론 진행 : 60개조별로 18;30까지 토론진행
[2018년 정책대의원대회 전략 토론 의제]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
- 3년의 전략으로 10년의 미래를 준비한다! -
전략1.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 전략
□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사회 대개혁을 주도하는 총파업투쟁을 위력적으로 조직한다.
□ 중층적 교섭과 병행하는 전략으로 총파업투쟁을 추진한다.
□ 200만 조직화의 기반을 다지는 전략과 연동하는 총파업투쟁을 추진한다.
전략2.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운동 전략
□ 촛불정신을 기초로 한 촛불혁명 주체들의 연대를 복원한다.
□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여, 사회대개혁 주도역량을 강화한다.
□ 노동자 진보정치운동의 평가·재구성하여 노동정치를 활성화한다.
전략3.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략
□ 노조할 권리 확산 및 200만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 노조 사각지대의 조직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조직체계를 혁신한다.
□ 전략조직화 사업의 통합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산별노조운동 강화를 목적으로 가맹(산별) 조직의 통합을 추진한다.
3. (19:40) 3부 : 경사노위 참여 건 등 의결안건 처리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1) 성원 확인
● 성원 : 1,137명(과반 569명)
참석 : 535여명 (과반미달)
● 김명환 위원장 대의원대회 유회선언
- 참석 대의원 수가 회의정족수 569명에 미달
2) 이후 진행
- 60개조 정책토론 결과 종합발표 진행 후 종료
대회사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위원 동지들과 각 노조 대표자 및 연대단위 동지들! 세상을 바꾸는 사회대개혁 투쟁의 중심에 민주노총을 우뚝 세우기 위해 한 달음에 모여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투쟁!
지난 촛불항쟁은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역사적 사건이었고, 지금도 그 촛불민중들의 열망이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중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진전시켰고, 한반도는 현재 평화체제로 계속 진입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당시 촛불의 요구와 정신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최저임금, 재벌체제, 노동기본권 보장과 같은 사회대개혁은 시간이 갈수록 엉금거리거나 도리어 후퇴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는데에서 나아가,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한계와 지금의 재벌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민주노총이 무엇을 해왔고, 하고 있고, 해야 하는지, 그리하여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역사적이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11월 총파업입니다. 우리는 조직 내 의결기구를 통해 이미 11월 21일 총파업을 골자로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를 강력히 재확인합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반드시 쟁취합시다.
대의원 동지들, 저는 지금부터 전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우리 요구를 수립하고 교섭하고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파업이 될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이렇게 요구-교섭-파업은 서로 분리될 수도,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과 함께 쟁취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다음 과제 이행을 위한 교섭과 투쟁이 끊임없이 병행되면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그리고 민주노총은 오늘, 민주노총이 그동안 개입하여 바꾸어 낸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교섭틀 참여를 대의원 동지들에게 승인받고자 합니다. 저는 촛불혁명에 이은 노동혁명과 사회대개혁을 주도하겠다, 문재인정부와 재벌과 당당하게 교섭하고 완강하게 투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것, 쉽지 않은 길이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의 모든 사회적 쟁점과 공론화의 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우리의 요구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요구의제를 사회공론화 하여 관철하는 매우 유력한 장이자 경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동지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여 내부 차이를 극복하여 단결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대의원 동지들! 지금 민주노총 앞에는 촛불항쟁이 부여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제 이행은 결코 11월 21일 하루 파업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20년까지를 내다보는 민주노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할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은 민주노총의 미래,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의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그리고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만들기 위한 조직화 전략. 그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전략적 의제들입니다. 비록 오늘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치열하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민주노총이 나아갈 길을 구체화 한다면 오늘 정책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 하나를 놓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 내용을 수용하여 내년 초에 있을 정기대의원대회 때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의결하여 온전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들!
찬반 의견이 분분한 줄 알지만, 오늘 대의원대회가 상대의 의견을 재단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분열이 아닌 함께 단결의 길을 찾는 토론과 회의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지들께 호소 드립니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많은 조합원들, 민주노총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를 끝까지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