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3월 18일(수)	이주호 정책실장 010-3712-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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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특단대책 제안!

방역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사회대책은 사회 연대로!

- 정부는 100만원 ‘재난생계소득’지급,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추진 특고,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우선 집중지원 - 경총,재벌은 구조조정 대신‘총고용유지’‘원청 책임’‘상생재원’분담 - 위기 극복위해 전국 수준과 산업·업종 수준에서 ‘동시 비상협의’시작 - 코로나 위기극복, 한국사회에서 국가 책임 높이고 사회연대 강화, 공공적 영역 확장으로 가는 근본적 개혁 계기로 삼아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 주체 초청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서,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경제 주체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15일 제 5차 일자리위원회 이후 2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코로나 19 대응 관련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대책 수칙을 잘 지키고있는 국민들과,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보건의료노동자 등 많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날 비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경제 주체 대표들에게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3대 특단 대책 제안과 함께 민주노총 또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1. 먼저, 김 위원장은 정부에게 취약한 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보장제도, 노동법 사각지대로 인해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대상에게 실질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1인당 100만원 ‘재난생계소득’지급과‘확대재정정책’등 긴급 재난과 내수 붕괴의 비상국면에 걸맞는 비상한 국가재정운영을 요구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를 뛰어넘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콜센터, 학비 그리고 작은 사업장, 하청 비정규 특고 돌봄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보건의료, 공공 사회서비스 노동자 등 분야별 촘촘한 피해대책과 함께 이를 거부하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별근로감독과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해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 대책 수립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한 복지전달체계,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성이 확인된 유급 질병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재난휴업수당, 전태일 2법(노조법 2조 개정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 ‘코로나 5법’ 법 제도 개정을 늦추지 말고 5월 국회에서 즉각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자본과 시장, 이윤 중심 한국 사회의 민낯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코로나 19 위기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안적 사회프로그램 준비와 함께 혐오와 배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살기 위한 공공적 시스템 구축과 사회연대 강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근본적 경제사회개혁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2. 둘째, 경총과 재벌에게는 최근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대구 동산의료원 식당 계약해지 등 경제위기를 빙자한 사용자들의 노동자 일방희생 강요 사례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규모인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이 우선적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비용분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재정 능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이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한국형 이익공유제 도입,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조정제도,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결성권·교섭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등 구조적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총고용보장’‘원청 책임’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산별교섭, 원하청 집단교섭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가하여 코로나 19가 각 산업에 미친 영향분석과 함께 노동자 피해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3. 셋째, 오늘 라운드테이블 논의가 1회성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오늘을 계기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수준의 비상협의가 곧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공과 민간 부문 망라하여 피해가 극심한 산업부터 산별교섭, 노정협의 등 산업차원 대화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하였다. 이런 비상 협의와 대화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4.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 연기와 전국단위 회의 자제 등을 통해 국가 방역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가맹 조직 또한 헌신적인 현장 방역활동과 함께 간호사조합원 대구지역 파견, 헌혈운동,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회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100만원 재난생계소득과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과감한 확대재정정책과 공적재원 확보를 위해 진보적 조세개혁을 통한 복지증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 코로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방안 등을 위해 조직내 논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