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 민주노총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입장

 

[서울시는 소규모 집단감염의 속출 등 서울시의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덧씌우려 하는가?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노동개악 국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이 문제인가? 아니면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하며 어정쩡한 정책과 태도로 일관한 정부와 서울시가 문제인가?]

 

서울시가 어제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 신고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렸다.

 

당황스럽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옥죄는 노동개악 국면임에도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지난 전태일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 몇 차례의 민주노총 집회가 코로나 19의 확산과 연관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가?

 

갑작스럽게 사전 논의와 협의도 없이 아니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내고 공문을 보내며 여론을 호도하는 지금의 처사는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집회 신고 인원을 부풀리고,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혀 계획에도 없는 사실을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다.

 

서울시가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의 확진자 증가세가 우려스럽다. 그 우려스러운 증가세의 원인은 무엇인가?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집단감염이 원인이다. 집합금지 장소와 감염위험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 등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의 행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몫이다. 이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서울시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그 책임을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현수막 들고 피켓 드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에게 덧씌우는가?

 

지금 여의도는 계엄 혹은 긴급조치 상황을 방불케 한다. 국회와 국회 맞은편은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쳤다. 시민들의 통행로인 인도에 철제펜스가 쳐졌고 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에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밀집한 경찰병력은 이를 보는 사람마저 걱정스럽게 만든다. 차량에 대한 검문이 이뤄진다. 2020년 대한민국 그것도 정치의 한 복판이라는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이 와중에... 서울시는 왜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방역실패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가? 이 와중에...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가? 이 와중에...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는 10만의 절규가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입법을 주저하는가?

 

진정 서울시와 정부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겠다면 입장을 확실히 세우자. 양손에 뜨거운 돌을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경제는 경제대로 방역은 방역대로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결단하라.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심이 등을 돌리는 작금의 정세 직시하길 바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정부 개악안을 강행해 의결하는 망치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문재인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