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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Jan 18, 2021 Views 176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有罪有罰, ‘죄를 지었으면 이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논평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가? 싶지만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 하지만 저지른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오늘의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고언을 전한다.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 이번 수감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수형시설 안에서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일반의 수형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혜택을 누리겠지만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반성하고 또 반성하라.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도 권한다. 삼성을 내세워 그동안 자본이 행한 악행을 가리지 마라. 몸을 낮추고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이 그동안 저질러온 무노조 경영과 정경유착, 불법 승계, 경언유착, 삼성 장학생 육성 등 모든 그릇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삼성에 민주노조 건설과 강화 및 주주총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삼성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2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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