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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종료 및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Jan 20, 2021 Views 237

[논평]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종료 및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을뻔했을 특수단의 수사와 결과 발표. 17건의 수사 의뢰 가운데 13건 무혐의, 2건 타 수사기관 이첩, 2건 기소라는 결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출범 시 특수단의 선언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과 국민들에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립서비스였나?

 

외압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핵심 피의자인 황교안의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깊이 없는 서면조사로 무혐의처리됐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피해 가족에 대한 사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및 구조에 실패하고 지체한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됐다. 심지어 확보한 대통령 기록물 등 증거자료를 사참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공유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했다라는 특수단의 말에 애초 검찰 특수단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부터 유가족과 함께 상주를 자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총력을 기울였던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특별수사를 요구한다.

둘째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던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 , 경찰 등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참위, 특검 등 조사, 수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한 대통령의 실천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및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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