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쩜 이리도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가? 기, 승, 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에 편입되는 과정과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한국의 주권과 주체적 노력으로 일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그림에 말려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온 어제의 합의는 두고두고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은 한미동맹의 굴레를 벗어나 남과 북의 자주적 노력과 행동으로만 가능하다.]

 

어제의 합의는 구체적 발언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미국주도의 쿼드(플러스) 참여로 귀결된 최악의 합의다.

 

첫 번째, 합의 사항인 북의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기존 미국의 방침대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결국 남과 북의 기존합의와 비핵화와 관련한 모든 약속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이는 수위와 상관없이 긴장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쿼드(플러스)에 참여로 귀결된다. 자유와 개방으로 포장됐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양방으로 하는 긴장과 갈등의 첨예화로 나타날 것이며, 이 가운데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의 입장은 매우 불리하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조건에 기반을 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는 문재인 정권의 주권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애초에 미국은 한국에 전작권을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 나아가 위기관리권까지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은 미국이 마음먹은 대로 원하지 않는 분쟁에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중, 북미간의 갈등과 대결로 말미암은 위기 발생과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전작권 환수가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네 번째,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라는 말로 한일관계의 복원을 강요하며 한, 미, 일 3각 동맹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합의다.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서 한일관계의 악화는 결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결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를 언급, 강요하고 나섰고 한국과 일본이 이에 조응하는 형상이다.

 

이렇듯 노골적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편입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행보와 입장을 취했는가? 이미 미국이 어떤 입장으로 2+2 회담에 임할지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우리 정부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과연 어제의 합의가 그렇게 강조하는 ‘국익’에 부합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제 어제의 합의로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입되는 절차적인 요식행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의 96%가 반대했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13.9%나 인상하고 향후 국방예산의 증액율 만큼 미군 주둔비를 인상한다는 특별협정의 국회비준을 막는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나아가 예속과 불평등의 원인인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집중시킬 것이다.

 

2021년 3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