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21년 3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경남도의회 회의실(경남 창원) ■ 주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국회의원 류호정, 배진교, 장혜영 경남도의원 이영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진행: ○ 주최단위 인사말 - 국회의원 류호정, 경남도의원 이영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형래 본부장,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외 ○ 토론회 (사회: 민주노총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 - 발제 1.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실태와 전망 :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 발제 2.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합병 추진의 문제점 및 대안 : 이승철(사회변혁노동자당) - 발제 3.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 : 김철(사회공공연구원) - 토론: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 /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김용운 공동집행위원장

 

23일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대우조선해양매각저지전국대책위(이하 대책위)와 국회 산자위와 정무위, 기재위의 류호정, 배진교, 장혜영 국회의원, 그리고 경남도의회의 이영실 의원,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공동주최로 열렸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 관건으로 작용하게 될 유럽연합의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올해 상반기, 이르면 1/4분기 중인 3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우조선의 미래와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에 대한 여러 제언들이 제출되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대책위에서 추진했던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진행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 정책연구는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원장 박용석)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용석 원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회계사), 울산평등사회노동교육원의 김정호 박사, 사회공공연구원의 김철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종식 연구원, 부산 지역의 회계법인인 공감의 송덕용 회계사, 대책위 정책팀에 참여했던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이승철 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경율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실태와 전망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현재 대우조선의 지배구조와 작동 과정 등이 한국조선해양 지배구조보다 더 효과적”이며, “산업은행(정부)의 매각 목적형 경영 관리가 대우조선 부실을 키워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승철 전 집행위원장은,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체 등까지 포함하는 전환”을 전제로 “사회적 이익을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지배구조의 공공적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특히 공공재, 기간산업 등에 있어서 국가개입 확대의 필요성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으며, 재벌특혜로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대응책의 한계 탈피, 그리고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기간산업 전반으로의 정책 확장 등이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을 계기로 운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김철 선임연구원은, 최근 쌍용자동차에 대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초헌법적 반노동발언을 비롯하여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보여준 작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의 중복과 비효율, 기업구조조정의 과도한 부담, 패거리 지배구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공적자금 실태,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 “손실의 사회화”야말로 산업은행 정책금융의 특징이라 주장했다. 그 대신 필요한 것은 “기간산업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이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의 관리가 관료적 통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목적 및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산업은행 자체의 “대안적 국가지주회사화”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동주최자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도 직접 참여하여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 전체에 함께 했다. 특히 인사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문제 연구 결과를 조선소가 밀집한 대표적인 조선산업 도시들이 위치한 이곳 경남에서 발표하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 밝히면서 “조선산업을 살리는 길이 특정 재벌기업을 위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일방적 기업 인수합병이 아니며”, “국민의 혈세인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이 하루아침에 헐값에 재벌에게 팔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간산업의 정의로운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1월 말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 자찬하며, 대우조선 민영화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국내외 경쟁심사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 성사의 결정적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또는 빠르면 1/4분기 중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당국이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하겠다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역시 결과 발표는 오리무중이며, 공정위 사상 최장의 심사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지경이다.

 

매각 발표 이후, 조선 기자재 업체는 물론 남해안의 조선산업 생태계의 타격,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의 위기 봉착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상황이며,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는 헐값 매각이며, 총수 일가의 지분을 강화해주고, 안정적 세습 보장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특혜 매각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우조선 역시 매각이 결정된 회사로서 스스로의 전망을 찾아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쟁력 저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또한 2년여에 걸쳐 매각 승인이 보류되는 강제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 조선산업 전반의 앞날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있어서 이미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불승인으로 귀결될 경우에는 특히 대우조선의 향후 진로는 극히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조선산업정책의 실패와 재벌 특혜 매각 시도에 대한 실질적 책임 규명 요구와 함께 대우조선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 요구를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 개선 대안 등은 향후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 붙임 자료 ]

1. 토론회 자료집(별도 파일)

2.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 연구” 목차 및 연구 요약(연구자 인적 사항 포함)

 

 

 

 

[ 문의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정책조직팀장(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