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
국민의힘도, 근기법 전면적용 대선공약으로 모든 정당 찬성 입장
이제 국회 환노위가 논의 미룰 이유 없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즉각 논의 요구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모두 공개되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실시한 공개질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6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입장으로 답변하였고,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한국노총 토론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등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로기준법 법안 논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7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중 유일하게 5개월째 개점휴업 중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 취약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을 거꾸로 차별하는 비참한 시대가 끝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 등 사업장 규모로 법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이어지고,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언제까지 차별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 간에 꼬인 매듭이 문제라면, 당운영과 법개정을 관장한다고 천명한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가 직접 나서라. 여야는 자신들이 발의하고, 동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금 당장 심사하라. 정기국회 폐회 전에 고용노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
2021년 11월 25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5인미만차별폐지공동행동>은 9월 결성 후 지속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모든 정당이 근기법 전면적용 찬성입장을 밝힌 바, 아래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총 81개 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감리교신학대학교 버들다리, 예수더하기,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관악 맑스주의 연구회 맑음,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경영대 여성주의학회 여파, 서울대 관악중앙몸짓패,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이화여대 노동자와 함께하는 초록빛깔 벗들 바위,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학생위원회),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