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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무려 1,117건의 법 위반 적발된 여천NCC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처벌하라

작성일 2022.05.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8

[성명] 무려 1,117건의 법 위반 적발된 여천NCC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처벌하라

 

- 지금도 이미 늦었다 민관합동조사단 즉각 구성하라

- 여천NCC 경영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즉각 제정하라

 

지난 5104명의 노동자가 죽고 4명의 노동자가 쓰러진 여천NCC 폭발 참사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었다. 211일 참사 이후 다른 중대재해 사건 수사 일정을 이유로 들며 두 달을 넘게 끌다 진행된 감독는 충격 그 자체다. 참사가 발생한 3공장 뿐만 아니라 여천NCC 1,2,3,4 전 공장에서 무려 1,11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 된 것이다. 461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9,63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되었다. 이번 감독으로 여천NCC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3공장 열교환기 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가 무법천지였던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유해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석유화학공장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중의 기본인 공정안전보건서 미이행이 62건이나 적발된 것은 그 동안 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했다는 방증이다. 안전밸브 적정성 점검 미실시 역시 292, 안전보건교육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도 273건이나 적발되었다.

 

민주노총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는 참사 직후 줄곧 원·하청 노동자가 참여하고,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해왔다. 여천NCC 참사 직전 이일산업 폭발사고가 있었던만큼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고용노동청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여수시에 공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제라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여천NCC 최고경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역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체 1,117건의 위반사항 중 619건이 사법조치 되어야 할 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무법천지로 공장을 가동하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노후화 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리는 매일 화약고와 다르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4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만 무려 66명이었는데, 여천NCC 역시 1979년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산업단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민주노총은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와 함께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 할 것이다. 특히 노후 국가산업단지 문제는 지역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 된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와 함께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225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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