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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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년 3월 24일 (토)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67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18년 3월 24일(토) 15시~

▶ 장소 : 광화문 북광장

1. 취지

- 민주노총은 3.24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2018년 투쟁 본격화 결의를 모으고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총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정당성과 의의를 사회적으로 정립하며 ▲자영업자 및 영세․미조직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노동운동으로, 민주노총의 위상을 대중적으로 표출하고 ▲최저임금 정책, 비정규직 제로 정책, 구조조정 중심의 국가산업 정책, 재벌개혁 정책 등 정부 각종 정책의 후퇴와 한계를 정부에 경고하고 전달할 것임

-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은 ‘올려주고 빼앗는 것’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도 전면 배치되는 행보임. 이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전 방위적 확대를 추진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악질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대대적으로 폭로

-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을 시작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차 전환심의위원회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학교비정규직 전환률 10%대 등 알맹이 없는 정규직 전환에 그치고 있음. 이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요구와 함께 불법파견과 민간위탁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직접고용,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약속 이행 등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구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stx조선, 성동해양조선 등은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에 무방비로 내몰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한국 GM의 외투자본 먹튀행각 등 제조업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자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이전 정권의 노동자 희생과 고통전담 방식의 구조조정을 반복하고 있어 구조조정 중단과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

- 특히, 최저임금 공세는 재벌자본이 실질적인 주범임에도 중소상인과 중소자영업자를 앞세워 고통의 근본인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문제를 은폐하며 재벌특혜와 재벌책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중소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 간의 대립과 대결로 몰아가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재벌개혁 요구와 함께 중소영세자영업자와의‘을들의 연대’를 선포하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지속 나갈 것을 천명

2. 대회 규모

- 민주노총 전국 가맹, 산하조직 간부 및 조합원 2만여명 참가 예정

3. 진행

1) 사전대회

▶ 14시/지엠 먹튀행각 규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중형조선소 대책마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광화문광장 본무대 (4,000명 이상 참여)

▶ 13시/2018 건설노동자 투쟁선포 결의대회/효자동 치안센터 (3,000여명 이상 참여)

▶ 13:30/직무급제 반대! 민간위탁 직접고용쟁취!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청운동 주민센터 앞 (2,500여명 이상 참여)

▶ 13시/노동.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 폐지! 전교조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500여명 이상 참여)

2) 15시 : 본 대회

3) 16시~ : 행진

※ 집회 종료 후 18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진행되는 3.24 평화촛불 대회 참여

4. 본 대회 진행계획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3.24 전국노동자대회

진행	순서	발언자	비고
금속사전대회
사전행사 사회: 한상진 조직실장	대오 정비
	투쟁사업장 발언	민주일반연맹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	영상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영상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영상
		금속노조 GM창원비정규지회 김희근 지회장	발언
	연대투쟁 발언	소성리 사드철회 주민대책위원회 이종희 공동위원장	발언
본대회 사회: 백석근 사무총장	노동의례
	영상 상영
	투쟁사 1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강규혁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제도개악 저지
	투쟁사 2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파행 규탄, 정규직전환
	문화공연 1	우리나라
	투쟁사 3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투쟁사 4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법정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문화공연 2	노래로 물들다	‘가자노동해방’우리나라와 합동 공연
	연대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태연 회장	최저임금 1만원, 을과의 연대로 대재벌투쟁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투쟁결의문 낭독	민주일반연맹 도명화 부위원장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민주노총가 제창
행진	행진경로 : 광화문 → 내자동사거리 → 효자동치안센터 ※ 건설연맹은 sk본사로 행진
마무리 집회 사회: 한상진 조직실장	투쟁사 1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최저임금 1만원
	투쟁사 2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노동 3권보장
	투쟁가 및 폐회

대 회 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어두운 시대의 거악 박근혜가 촛불의 힘으로 감옥으로 보내진지 1년이 경과하여 적폐청산의 여세를 몰아 이명박이 구속되었습니다.

공권력과 해고, 반노동 제도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멸시하며,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갔던 저들의 감옥행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헌법에 노예처럼 일만하는 ‘근로’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땀의 이름 ‘노동’이 써져야 함은 상식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분단이 아닌 통일로 가는 빛이 보이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생에 나라를 구한 촛불항쟁과 그 주역 일하는 사람들의 힘말고 어느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도 후진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런 재벌에게 촛불혁명에 이어 일터혁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빛나는 지혜와 위대함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도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막아내고 최저임금 1만원이 이땅의 노동자,서민의 공동체에 얼마나 활력을 보여주는지 반드시 만들어 보여 줍시다.

비정규직의 혹독함과 서러움을 풀고 정규직 전환의 약속이 말의 성찬으로 그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나태함에 분노의 파열구를 냅시다.

탐욕과 무능의 극치로 노동자들의 삶과 일터를 파괴하는 먹튀 해외자본, 부도덕한 자본을 단죄하고 삶과 일터를 되살리는 용맹함을 보여줍시다.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이 이땅의 땀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희망의 보이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냅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모든 희망을 걸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한걸음에 모인 오늘의 이 자리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적폐청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투쟁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최저임금을 죄악시하는 저들에 맞서는 당당하고 완강한 민주노총의 모습을 결의합시다. 민주노총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사회적 약자의 벗임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 비정규직 제로 약속, 해고와 구조조정 중심의 산업 정책, 재벌 정책 등에 후퇴와 한계 타령만하는 현정부에 강하게 비판하고 엄중히 경고합시다.

과거에도 그랬듯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는 너무도 절박하기에 끈질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농민,학생과 더나아가 중소영세상인 등 이땅의 모든 을과 을의 힘있는 연대로 갑들을 경악하게 할 것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두터운 벽에 틈을 만들고 그것을 부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만들어 가려는 담대하고 과함한 돌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의 우렁찬 투쟁의 함성과 실천을 선포합니다. 투쟁!

결 의 문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무너뜨렸다. 어둠이 걷힌 곳마다 패악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 극단으로 밀어붙인 사회 양극화와 노동적폐는 아직 우리 노동자의 목줄을 잡고 있다.

노동자 절반이 끝없는 과로사회에 내던져져 있다. 노동자 넷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몰려 있고,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 눈에는 또 다시 피 같은 눈물이 차오르고 있다. 범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실패와 함께 좌초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노동적폐 현실은 아직 이명박근혜 정권에 머물러 있다. 기업 해외매각, 경영책임 노동자 전가, 다국적기업 눈치보기만 일삼는 정부정책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 사이 재벌은 수백억 대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노동의 어둠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한 번 결연히 나선다. 폭주하는 자본의 세상을 멈춰 세우자. 노동자 죽이는 과로사회를 끝장내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 모든 노동자의 최소 생존권인 최저임금1만원을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끝없는 착취로 내닫는 재벌체제를 무너뜨리자. 노동적폐 청산하고 구조조정 저지하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 경고한다.

하나,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에 책임 떠넘기는 일방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공노동자 진짜 사장, 정부는 비정규직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