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9월18-20일 남북정상회담’ 방북 관련한 입장

평화와 통일은 전 국민의 요구이며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그 길에 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분단73년, 정전협정 65년째를 맞고 있는 올 해, 한반도를 둘러싼 대전환의 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으로 ‘평화와 번영시대, 자주통일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연내 종전선언으로 시작될 분단체제 해체는 전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남,북,해외 모든 동포들의 절절한 요구입니다. 이 민족사적 대전환기 정세를 민주노총은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 새시대’로 만들 것을 결의하며 남북 노동자들간의 연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4.27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자주교류를 남북 노동자가 가장 먼저 열어냈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도 성대히 개최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은 역동하는 한반도 평화정세가 무색하리만치 참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들은 후퇴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사회양극화는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할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철폐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사회’,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해체’를 가로막는 적폐세력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총파업-총력투쟁의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일분일초가, 투쟁을조직하고 준비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참가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은 ‘평화와 통일’은 남북정상들만의 과제가 아닌 민족구성원 모두의 과제이며, 누구보다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기간동안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 주체적으로 참가하겠습니다. 4.27판문점 선언 이행이 남,북,해외 모든 동포들과 한국사회 모든 계급, 계층의 이행 과제이며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겠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중단과 연내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전쟁시대의 산물인 사드를 비롯한 모든 전쟁무기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평화시대-평화군축으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국민과 노동복지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참가단 구성을 결정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한다는 명분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탄압받아 왔던 인사들이 선별적으로 배제 당하고, 한국사회를 떠 바치고 있는 농민, 빈민, 청년학생, 여성 등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였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과 기득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항구적 평화체제와 자주통일 시대를 열어낼 구체적인 가을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민족적 회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