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관련
청년의 요구와 목소리를 외면한 안일하고 부실한 청년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일자리구조 개혁 없이 과거정책 재손질에 그쳐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다시 재론되지 말아야
오늘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의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으로 지쳐가는 청년들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희망을 품었다. 더욱이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한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 방향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이미 우리가 박근혜 정권 시기에 비정규직 양산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014년에 발표되었던 ‘일․학습병행제, 인턴제 확대,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보조금 지급’ 등이 2018년에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청년실업의 핵심원인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혁신과 노동존중에 대한 실질대책은 없이 소득지원과 창업대책 일변도의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정책은 저임금, 노동강도, 노동조건 등의 열악성으로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해온 정책임에도 이번에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 없이 소득지원만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의 비용절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책도 없다.
더구나 정규직고용 책임이 큰 대기업에도 청년 신규고용 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정책 외에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강제하는 정책이 없다. 2017년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르면 10대 재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37.6%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29.5%)이 직접고용 비정규직(8.1%)보다 4배나 많다. 특히 GS(58.9%), 롯데(54.6%), 현대중공업(53.2%)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정규직전환 대책이 전무한 것이다.
창업과 해외취업, 신서비스 창출 등의 정책도 고용의 질 개선이 아닌 고용률 확대 방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창업정책은 기존에 반복되어 온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이고 이 또한 창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청년 당사자들이 비판이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해 강행하고 있다. 창업 지원금과 융자, 공간 지원 수준의 창업대책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신서비스 창출 대책도 사실상 이전 정권에서 주도한 규제완화론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임금지원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실종된 문제 또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대책이 없다. 민관합동 현장점검단의 정기점검 실시, 과감한 성과 중심의 일몰제 추진 등 사업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그간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2015년 노동부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나 정기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노동안전문제 등에 대한 근로감독체계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원 기업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일자리대책자료에 포함되었다가 본회의 자료에서 빠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과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구조에 대한 혁신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노동유연화를 사회적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노-정간에 동상이몽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포장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딱 한 글자 바꾼 판박이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허풍선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다시는 재론되지 않아야하고, 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청년실업을 ‘국가재난’이라고까지 표현했음에도 대책의 안일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청년당사자의 요구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묵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인 노동존중과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원칙이 명확하게 반영된 청년일자리 대책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