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7년 5월 12일 (금) | 문의 |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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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제안
저임금·비정규직 해결,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진정한 일자리대책·불평등 해법입니다.
1) 취지
-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이제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 문재인대통령은 사회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상당수 국민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꼽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첫 번째에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약속한 바 있음. 또한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00일 동안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13대 과제를 최우선으로 실행하겠다고 공약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로 ①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②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③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④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⑤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⑥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⑦혁신창업생태계 조성 ⑧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⑨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⑩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⑪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구축 ⑫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⑬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제시한바 있음.
- 민주노총은 대선 전에 새로운 정부가 진행해야 할 개혁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할권리·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축·일자리정책 등 4대 핵심의제와 10대 분야별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 구성과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 약속한 것을 환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방향과 개혁일정, 주요현안의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정책협의)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12일(금) 10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3) 진행
❍ 여는 발언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노-정교섭 제안 취지와 의제 :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가맹조직 대표자
[붙임자료] 노정교섭(정책협의) 핵심의제·요구 해설
기자회견문
저임금·비정규직 해결,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진정한 일자리대책·불평등 해법입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제안
촛불이 만든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3일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진 등 앞으로 국정 운영에 함께 할 인사를 단행하였고,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4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취업 준비생과 공무원시험 등 입사시험 준비자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3.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지시는 실천적인 조치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대책 마련이라는 첫 번째 업무지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무엇보다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된 경제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소득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10명 중 4명은 1년에 천만 원도 못 버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하는데,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사회 개혁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사회 개혁을 위한 5대 핵심의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할권리·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축·청년실업 해소 등 네 가지 정책의제와 △ 민주적 노사·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중층적 교섭틀 구성을 제안한다.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4명 중 1명이 월 133만원도 못 버는 저임금 노동자인 노동사회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면 불평등 해결은 불가능하다. 해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대선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비롯하여,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사항이다. 문제는 실행에 옮길 새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이 낮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87호, 98호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원(교사, 교수)·공무원 단결권 보장,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약속하였다. 노조할권리 보장은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불평등·양극화 해소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 청년 4∼5명 중 1명은 실업자이다. 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에 달한다. OECD 평균 노동시간(1,766시간)에 비해 350시간 가까이 길다. 장시간 노동체제를 그대로 두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사회 미래는 없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인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고 1주일에 최장 52시간 노동을 규율하는 것에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 등을 약속했다. 사회적 합의가 높은 의제이면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지 않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범국가적인 대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 최저임금 1만원 △ 비정규직 문제해결 △ 노조할권리·노동3권 보장 △ 노동시간단축·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의제와 △ 민주적 노사·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교섭(협의)틀 구성을 논의할 노정간 직접교섭(정책협의)을 제안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정이 직접 만나 불평등 사회 극복을 위한 절실한 개혁과제들을 논의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 정부에서나 개혁의 최적기는 출범 초기라는 점, 문재인 정부가 1,700만 촛불시민의 개혁열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폐청산과 촛불개혁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상당수 개혁과제는 입법이 수반되어야 하며, 입법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경우 후퇴할 여지가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급한 개혁을 입법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우선적으로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과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서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집대성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노동사회 개혁에 있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 의지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가 수두룩하다. 당장 △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 노동개악 4대 지침 폐기 △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 △ 전교조 ‘노조아님통보’ 직권 취소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와 실질적 인정 △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상대로 한 단체교섭 성사 지도 △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협약 비준절차 개시 △ 한상균 위원장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 석방 △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 산별교섭 참여 △ 하청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조치 △ 노조활동 관련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취소 △ 정부차원의 행정적 수단을 통한 재벌대기업의 산별교섭참여 촉진 △ 근로감독 강화, 부당노동행위 구속수사 원칙 수립 △ 근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 등은 당장이라도 정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정, 사-정 간에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 산업별 대화틀 마련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시급한 노동사회 개혁과제 논의 및 실현을 위해 대통령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이를 계기로 정례화된 노정간 논의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2017. 5.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