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 취재요청 |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19년 11월 12일(화) 문의: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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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재벌총수 경영권 박탈!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2019년 11월 13일(수) 09시 30분 국회정론관 | ||
1.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 재벌체제는 범죄적 경영, 불법·탈법을 동원한 세습, 무차별적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재벌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민중의 미래는 없으며, 지난 국정농단 사건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증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재벌체제에 맞선 싸움의 일환으로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범국민적 입법운동을 전 지역과 현장에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에도, 한국 노동자들은 비정규-장시간-저임금-무노조 노동체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LO 창립 백주년이 무색하게도,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채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노동개악 뿐입니다.
4. 촛불항쟁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민중공동행동 참여단체들과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중운동으로, 이를 21대 국회에서 관철하고자 합니다.
5.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안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일가의 범죄경영을 청산할 법안 △불법적 세습과 전횡으로 점철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청산할 법안 △사내유보금 950조 시대로 집약되는 재벌의 수탈적 이윤축적구조를 청산할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재벌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청산할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6.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 기자회견 개요
[재벌체제청산 민중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11월 13일 09시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사회: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석·발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노종화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차윤석 노동당 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