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17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브리핑 및 민주노총 입장

 

 

10월 27일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제17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인사말과 안건에 대한 의견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오늘 회의장 앞에서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이스타항공, 대우버스, 한국게이츠, 한국산연, 아시아나케이오 등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을 언급하면서 대량 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 간의 협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4차산업혁명 등으로 역동적 변화를 겪고 있는 제조업의 발전과 활성화 및 방향 모색을 위해 노조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과 TF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여전히 현장에서 보기에 누락 된 직종 등 부족한 부분이 있음도 함께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노동자가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지킴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가 오히려 노동조합을 더욱 약화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노동법 개악은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민주노총이 제기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일자리에 대한 의견에 정부 내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하고 논의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민주노총은 이재갑 장관의 발언이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정을 포함하는 협의기구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질 수 있음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라 평가하고 조만간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재갑 장관은 이스타항공이나 대우버스 등의 상황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조로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장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민주노총은 이 답변을 통해 정부가 실효적인 대안을 시급히 제시하고 노동자들과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이재갑 장관은 또한 필수노동자 대책 관련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관련 정부 개정안은 여러 개정안 중 하나라는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이른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는 법안으로서 노사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왜곡과 기만을 늘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계 및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와 동떨어진 안으로써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현행보다 더욱 후퇴시키는 안임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왔다.

 

 

나아가 이재갑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가 빨리 통과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에 맞장구치면서 국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만연한 장시간노동 축소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도 무시한 채,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확대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탄력근로제 개악 등을 독촉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노동부 장관이 공감하는 것은 일자리위원회 논의와는 여러모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민주노총으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20년 10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