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일시
2017년 6월 9일(화)
문의 :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국장 010-5584-483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만납시다... 조국 민정수석님
(전관예우 거짓변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천거, 임명과정 입장 및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한 해결과 입장을 묻는 공개 면담)
일시 : 2017년 6월 9일(금) 4시 ~ 6시
장소 : 광화문 북광장 (정부 세종로 청사 맞은 편)
1. 취지
-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직장폐쇄가 6월 8일부로 318일을 경과하고 있고 그 과정에 스스로 귀한 목숨을 끊은 고 김종중 조합원이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는 시간이 52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철저하게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계획된 Q-P시나리오. 그리고 그 핵심 직장폐쇄. 갑을오토텍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불법을 저질렀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하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의 결과를 기다렸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 우리는 그 과정에 검사 재임시절 대전고검 공안2부장으로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검사복을 벗은 후 바로 갑을오토텍 사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박형철’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전관예우가 통할 수 있는 공안부장검사 출신이 일방적으로 사측이 제시한 자료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짓변론을 해 400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심지어 한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박형철’변호사는 법률대리인으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리했고 오히려 사측에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했다지만 그 시간에도 갑을오토텍 사측은 오히려 불법에 충실했습니다.
- 오히려 천안검찰은 노동조합의 준비와 노력으로 밝혀진 사측의 불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기소의견을 수차례 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기소를 미루는 행태마저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박형철’변호사의 전직 이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고와 철학 그리고 이력을 가진 인물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인물임을 선언합니다.
- 비서관 및 행정관 인선에 막대한 영향력과 절대적 권한을 가진 조국 민정수석에게 묻습니다. 과연 박형철 비서관의 선임과 임명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묻습니다. 더불어 10달을 넘겨 벌어지는 불법직장폐쇄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법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이 답을 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31일 공개적으로 SNS상에 조국 민정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6월 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거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 내일 그 만남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세상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기다릴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귀 사의 적극적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진행
- 면담자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헌 갑을오토텍 지회장, 고 김종종 조합원 영정,
김상은 변호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 조국 민정수석이 면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6시 이후 규탄기자회견 진행합니다.
- 규탄기자회견 이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해임과 갑을오토텍 사태 해결을 다짐하는 1,000배를
진행합니다.
2017년 6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 김종중 열사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