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딴죽 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옷이 맞지 않으면 벗으라.

-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관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아니다‘와 같은 정부 정책기조와 엇나간 발언을 했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공약과 정책은 OECD 최악의 불평등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도 전에 김동연 장관이 말하는 속도조절론은 어떤 의도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중소영세사업자를 말하고 있지만 재벌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신발언으로 읽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방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오히려 자회사 고용이나 무기계약직과 같은 변종 정규직화가 횡행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밑뿌리 채 흔들고 부정하는 ‘정규직화 브레이크’ 발언을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동상이몽 정부’라 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스스로 표방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다. 노동-임금 정책, 일자리와 고용정책, 소득주도 경제정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30년 넘게 경제관료 생활을 해온 인물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전력을 다해 온 경력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인물이다. 경제부총리의 엇나간 행보를 지금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균열과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김동연 부총리는 엇나간 소신발언으로 딴죽을 걸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으면 스스로 옷을 벗으면 될 일이다.

 

2017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