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일시	2017년 4월 10일(월)	문의	박은정 정책국장 02-267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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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 4. 11.(화)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취지

- 박근혜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집행기구로 삼아 국정을 농단했고 끝내 전국민적 촛불 항쟁으로 파면 구속되었음.

- 공공행정, 공공서비스,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은 국민의 인간적인 생활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나 박근혜 집권기간 공공행정은 정권의 충성기구로 교육은 정권 미화의 도구로, 공공서비스와 의료는 돈벌이 경쟁과 민영화로 내몰렸고 국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은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부문의 공공성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음.

- 이제 위헌 불법한 권력과 박근혜 집권기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전 사회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특히 공공부문 전반의 대개혁으로 공공성의 실현과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과제와 요구를 밝히고, 대선공약의 검증과 대선이후 공공부문 정책방향에 대한 감시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함.

2) 일시/장소

- 일시 : 2017. 4. 11.(화)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성 강화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 기자회견 참가규모 : 100명 이상

3) 진행계획

- 기자회견문 발표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성과․퇴출저지 시민행동)

- 공공부문 개혁과제 발표 (단체대표자가 하나의 적폐와 대응하는 하나의 개혁과제를 요약 발표 각 1분)

※ 의제배분표를 토대로 적폐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1분으로 요약하여 발표함

- 민주노총 : 공공부문 국정농단과 비민주적 운영의 문제점과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