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7년 5월 29일 (월) | 문의 |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 민주노총 집중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7. 5. 29.(월) 13:00
- 장소 : 농성장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앞)
※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방면으로 농성단 3보1배를 진행합니다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민주노총 도심농성 돌입
청와대 3보1배-국회 집회-국정자문위 시위 등 집중투쟁 배치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앞에 천막촌
1. 취지
민주노총은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19일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 마당에서 도심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번 농성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 등,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노동-사회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등, 그 무엇보다 앞서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할 노동의제의 당사자들의 농성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광화문정부청사가 인근 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 천막 10여동을 설치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농성을 벌이는 한편, 매일 △청와대 앞 △정부종합청사 앞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등 촉구행동을 펼칩니다.
또 이 기간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6.1.) △해고노동자(6.2.) △장기투쟁사업장(6.3.) △이주노동자(6.4.)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노조파괴 사업장(6.7.) △공공부문(6.8.) △특수고용 비정규직(6.9.) 등, 각 주체별-의제별 집중투쟁도 연속 배치합니다.
이와관련 5월29일 13시에“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곧바로 청와대 앞(청운동사무소)까지 농성돌입 노동자 전원이 최저임금-비정규직-노동3권 등 노동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3보1배에 나섭니다.
또 5월31일에는 국회 앞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농성 마지막 날인 6월14일에는 전국의 사업장 대표자가 서울로 집결해 6월말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회를 엽니다.
2. 순서 (사회 : 남정수 대변인)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투쟁발언1 : 김완섭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지회장 (노조파괴-구조조정)
- 투쟁발언2 :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 투쟁발언3 : (간접고용)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최영열 지부장
- 투쟁발언4 : (특수고용)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 투쟁발언5 : (이주노동)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농성계획 설명 : 대변인
- 농성투쟁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 농성계획
1. 농성 프로그램 개요
- 08:00 농성장 전체 조회
- 08:30 ∼ 09:30 출근 거점선전전
- 10:00 ∼ 12:00 농성단 공동실천
※ 청와대 앞 등 역할분담해 선전전 진행
- 13:00 ∼ 17:30 농성단위별 실천
※ 투쟁사업장-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단위별 실천
- 17:30 매일 투쟁 총화집회
* 집중일정이 없는 일반일 기준 동선임
* 의제별 집중실천이 있는 경우, 해당 의제 이외의 농성단위는 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
* 매일 투쟁 총화집회에는 가맹조직 및 수도권 지역본부 수도권 간부 순환 참가
<출근 선전전>
- 광화문역/경복궁역/시청역 등
- 방식 : 1인 시위-플래카드 게시 및 유인물 배포
<매일 오전 공동 실천>
- 청와대(분수대 앞)/광화문 정부청사 앞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 방식 : 1인 시위, 선전전, 서명전 등 거점 성격과 대오 규모에 맞게 진행
<매일 저녁 투쟁집회>
- 의제별 집중실천일의 경우 해당 의제 단위에서 투쟁집회 주관 진행
- 의제별 집중실천이 없는 날은 총연맹에서 주관해 진행
2. 주요 집중투쟁 계획
(1) 5.29.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3보1배 투쟁 및 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
○ 기자회견
- 일시 : 5.29.(월) 13:00
- 장소 : 농성장 앞
- 내용 : 농성돌입 선포 및 농성단위별 주요 요구, 계획 등
○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3보1배 투쟁
- 일시 : 5.29.(월) 14:00 ~
- 코스 : 세종로소공원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1.5Km)
- 구성 : 3보1배단 30명, 피켓단 30명 등 60여명 이상 규모 조직 목표
※ 피켓은 민주노총 주요 요구 및 각 사업장 및 산별 요구 각각 준비
- 방식 : 방송차량을 활용한 도로행진 추진
(2) 5.31. 국회 앞 집중집회
- 일시 : 5.31.(수) 14:00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제목 : 노동적폐 청산,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취지 :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맞아 주요 노동의제 쟁점화
- 조직지침 : 가맹산하조직 수도권 확대간부 이상
(3) 주요 의제별 집중 실천의 날
- 6.1.(목) 간접고용
- 6.2.(금)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 6.3.(토) 투쟁사업장
- 6.4.(일) 이주노동
- 6.7.(수) 금속노조
- 6.8.(목) 공공운수노조
- 6.9.(금) 특수고용
- 6.13.(화) 만원행동
[1주차 일일 농성 진행 계획]
날짜 | 내용 |
5..29 (월) | <청와대 3보1배>
(1) 5.29.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3보1배 투쟁 및 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
○ 기자회견 - 일시 : 5.29.(월) 13:00 - 장소 : 농성장 앞 - 내용 : 농성돌입 선포 및 농성단위별 주요 요구, 계획 등
○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3보1배 투쟁 - 일시 : 5.29.(월) 14:00 ~ - 코스 : 농성장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1.5Km) - 구성 : 3보1배단 30명, 피켓단 30명 등 60여명 이상 규모 조직 ※ 피켓은 민주노총 주요 요구 및 각 사업장 및 산별 요구 각각 준비 - 방식 : 방송차량을 활용한 도로행진 추진 |
30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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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 | <국회 집중투쟁> - 제목 : 적폐청산 개혁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5.31. 14:00 - 장소 :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앞) - 참가 : 민주노총 수도권 확대간부 이상 |
6.1 (목) | <간접고용 노동자 집중의 날 : 간접고용 철폐로 간다 >
- 13시 기자회견 (정부청사 앞) - 15시 운동회 (열린시민광장) - 17시 30분 투쟁 문화제 (농성장 앞) |
2 (금) | <공공부문 해고자 집중의 날>
(1) 노동적폐 청산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 6.2. 11:00 - 광화문 정부청사 또는 청와대(청운주민센터) 앞
(2) 노동적폐 청산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촉구 집중 집회 - 6.2. 17:30 - 농성장 |
3 (토) | <투쟁사업장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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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 <이주노동 집중투쟁>
(1) 개요 - 제목 :‘이주노동자의 삶, 정말 안녕하신가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쟁취를 위한 한마당 - 일시 : 2017년 6월 4일(일) 13:00~21:00 - 장소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민주노총 집중농성장)
(2) 진행 순서 13:00~13:30 집결 및 간담회 13:30~14:30 시민과의 만남 (선전전/광화문) 14:30~15:30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쟁취를 위한 한마당 15:30~17:00 이주노동자 어디에 서있나요 / 참여형 영상제작 20:00~21:00 영화상영 (하루 또 하루, 굿바이 / 감독 섹 알 마문)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
민주노총 집중농성 돌입 결의문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19일간 이곳 열린시민 마당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에 더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노동-사회 개혁 정책을 주문하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등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노동의제 당사자들의 절실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최저임금 만원,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대전환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나라,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비정규직-장기투쟁-해고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길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노동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사회 대개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이 가장 거센 것이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대개혁이기에 주춤거리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최저임금 대폭인상, 불법 양대지침 폐기 추진,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에 대한 경총의 반성과 성찰 촉구 등 노동존중 행보는 노동자의 박수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쟁점, 행정력으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유보, 전국에 산재한 장기투쟁사업장문제, 입법으로 풀어야 할 노동법 전면 제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와 쟁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래된 노동적폐와 현안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노정간 교섭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정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노정교섭 성사는 노동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한 과거 정권과 다른 노동존중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태도와 함께 6월에 개원 될 새 정부하 첫 임시국회 역시 중요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손배가압류금지법, 최저임금법 개정, 산별교섭 법제화 등 잠자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개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라고 하지만 핑계가 될 수 없다. 노동법 전면 제개정은 촛불민심을 거역할 것인가. 촛불개혁을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떄문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 농성돌입을 통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새 정부와 국민들께 알리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 성사를 통해 헬 조선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