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7년 9월 1일 (금)	정민주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010-6767-562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권고이행, 지금 당장 가능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ILO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수차례 비정규직에 대한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와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3. 하지만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상황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조법이나 법원 판례는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직접 고용관계의 사용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가로막혀 있고 이주노동자는 단속과 추방으로 늘 불안한 일상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4. 이에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내용의 해당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9. 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사회 :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박희은)

- 취지 발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진

- 당사자 발언 : 권고 내용 소개 + 현재 문제 상황 폭로

간접고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라두식 )

특수고용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이영철)

이주노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