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의 발호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일고 있는 시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이명박 정권이 몰래 체결하려다 비판 여론에 막혀 좌초된 후, 박근혜 정권이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과 손잡고 한 달여 만에 졸속 밀실협상으로 체결해버린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군사분계선 인근 휴민트(HUMINT, 전쟁용 인간정보)를 상시 수집할 수 있고, 미군의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냉전시대 산물이다.

7월 18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발표문을 정리하면서 지소미아를 둘러싼 각 정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미 국무부가 언론을 통해 “지역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수단인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냐”며 시종일관 일본 아베 정권이 아닌 한국 측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고노 외상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은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것과 다름없다”는 히스테리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국내 모든 정치세력, 미국과 일본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폐기 여부에 대해 강력한 견해를 밝히는 이유는 이 협정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유지․강화하며,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실행에 큰 이해관계가 걸린 협정이기 때문이다.

통상관계를 무기로 한 경제 전쟁이나 무력충돌 위험을 내포한 군사협정은 한일 양국 노동자에게는 하등의 이익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경제․군사적 충돌로 희생되고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며 전면 경제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더 이상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를 강제하는 지소미아를 그대로 안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소미아는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대전환하고 있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협정으로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양국 정부 가운데 일방이 지소미아 만기 90일 전, 올해는 8월 24일경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쉽게 만료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지소미아 폐기를 통보해야 한다.

 

2019년 7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