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1. 취지

- 4월 22일 평택항의 故이선호군 사망사고, 5월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중공공업 하청 업체, 5월 12일 롯데 워커파크, 5월 23일 부산신항 물류센터, 5월 24일 인천 남동공단 5인미만 사업장, 5월 26일 세종시 쌍용C&B 화물노동자, 5월 27일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5월 29일 아산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선호 군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및 대책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조치나 산재 예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유가족을 비롯한 2천만 노동자의 분노를 안고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에 연일 계속되는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분향소 설치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 긴급 노정교섭

* 민주노총-노동부 비상대응(점검)팀 가동

- 중대재해사업장 (원청)사용자 구속!

- 노동자·시민참여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작업중지권 즉각 보장! 등 실효성있는 비상조치

- 근본적 제도개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설명 (사회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유족발언 : 고 이선호님 아버님 - 투쟁발언1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미정) - 투쟁발언2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투쟁발언3 :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연대발언 : 박석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노총 입장발표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산재사고 단위노조 조합원 (미정)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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