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정녕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국제 예양과 관행’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먼저 가르치라.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외교부가 또 다시 일본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지난 4월27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등의 시민단체가 ‘日공간에 징용자상을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이튿날인 28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관계’를 운운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고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며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의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상임대표 민주노총, 한국노총)는 ‘한일관계의 올바른 정립 방향’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설명한바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5월2일,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외교부는 또 한 번 굴욕적인 자세로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의 망언을 따오듯이 되풀이했다. 우리는 외교부가 정녕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부지에 대해 –역사적 가해국인- 일본 정부가 먼저‘국제 예양과 관행’을 따져 묻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말 그대로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닌‘국제예양과 관행’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제 예양과 관행’은 일본 정부가 먼저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일본은 일제 침략기 역사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고 왜곡하고 은폐하면서 미화된 역사 교과서로 미래 세대인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문화재 등록을 결정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 시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록하라’는 국제사회의 시행조치 요구를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와 같은 일본 정부를 먼저 규탄하고 ‘국제예양과 관행’을 따져 물어야 옳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외교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입 벙긋 하지 않으면서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日공관 인근 징용자상은 국제 예양과 관행 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괴변을 늘어놓았고,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인‘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종결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이후 말 하겠다’는 등 주무 부처로써의 능력 부족을 만천하에 들어냈다.

 

우리는 굴욕적 외교로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는 외교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7년 5월 3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