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업이윤을 위한 ‘녹색 거짓말’. P4G 서울정상회의를 반대한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 이른바 <P4G>로 불리는 정상회의가 5월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12개국 정상과 주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P4G는 ‘녹색’을 내걸고 있으나, 그 본모습은 기업이윤 보장과 성장 만능주의로 가득하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우리는, 이윤과 성장을 앞세운 ‘녹색 거짓말잔치’인 P4G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P4G 정상회의는 대표적인 ‘그린 워싱’ 수단이다.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회피하면서, ‘녹색’과 ‘기후’를 앞세워 정부와 기업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P4G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기업이윤을 위한 탄소배출과 환경파괴’인데, 이들의 힘을 빌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기후위기를 강조하지만, 삼척을 비롯해 전국에서 7개의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다. 가덕도와 제주에서는 신규 공항을 밀어붙여 탄소배출을 더 늘릴 기세다.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대기업이 진출한 석탄발전소 건설이 한창이다. 이러고도 무슨 ‘기후위기’를 운운하는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P4G와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의 추진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현재의 산업구조와 정책의 대대전인 전환 없이 불가능하다. 에너지-교통-운수-제조-건설 등 다양한 탄소배출 산업을 엄정하고 강력한 계획과 목표 속에 친환경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아울러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역시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돼야 하며 △이 일자리는 국가와 공공부문의 책임 하에 만들어져야 하고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또 이와 같은 큰 폭의 산업-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앙-산업-지역 차원의 중층적 노정 교섭’이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 번 준엄히 규탄하며, 이윤을 위해 기후위기마저 팔아먹는 정부와 기업의 표리부동을 비판한다. ‘녹색 거짓말잔치’인 P4G 정상회의에 항의하며,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밝힌다.

 

2021년 5월 28 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