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과퇴출제를 무력화시킨 74일 철도파업

박근혜 정책폐기 - 성과연봉제 완전폐기 투쟁으로 이어질 것

 

성과연봉제-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이 종료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9월 27일 시작된 사상 최장기 74일간 파업이었다.

노동개악 폐기를 위해 선도적 파업 투쟁을 전개한 철도노조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9월 28일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건 민주노총 2차 총파업과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민주노총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 투쟁의 주력이기도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퇴진 범국민적 촛불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빛이 났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책폐기의 핵심이 노동개악 폐기임을 확산시켜냈다.

 

박근혜 탄핵소추 이후 공범 처벌과 박근혜 정책 폐기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박근혜가 탄핵소추 된 지금 박근혜의 노동개악 정책 또한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그러나 꺼진 불도 다시 보아야 한다.

무력화된 불법 성과연봉제이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불법권력에 부역한 황교안 체제, 유일호-임종룡 경제정책 라인도 가시화 되고 있다.

부역자들이 꺼진 노동개악의 불씨를 살려보려 하지만 허망한 짓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야당 또한 새누리당과의 타협이 아니라 노동자와 촛불 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정책 노동개악 폐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소추 되었다. 그 하수인에 불과한 홍순만 사장도 이제 그만 항복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 도입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은 무산되었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기에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은 불법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와 완전폐기 투쟁에 전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의 요구이고 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고, 적폐청산 투쟁이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