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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작성일 2017.01.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64

[성명]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관련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유죄유벌의 원칙으로 뇌물 준 재벌총수 모두를 구속하라

 

116, 박영수 특검이 삼성 이재용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닌 상식적 결정을 한 특검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재용에 이어 현대차 정몽구, 에스케이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재벌총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나머지 재벌총수에 대한 일벌백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외 없는 유죄유벌, 백벌백계야말로 촛불민심이고 국민의 눈높이다.

범법을 행한 모든 재벌총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특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용의 구속사유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뇌물공여의 대가가 불법 경영세습의 완료이고,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사사로이 동원하여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행위다.

뇌물의 수수자는 최순실로 되어 있으나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한 공모관계라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니 이재용의 구속은 박근혜의 뇌물죄 적용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박근혜-최순실-재벌의 3자공모 범죄의 전모가 특검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재벌총수 구속에 이어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와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재용 등 재벌총수에 대한 구속과 처벌은 불법과 특혜, 노동착취와 탄압으로 몸집을 불리고 1인 지배권, 가족경영권을 유지, 세습해 온 재벌의 불법경영과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적 재벌체제를 해체하는 물꼬가 되어야 한다.

구속은 물론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재벌총수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자들이 있다.

경제를 들먹이고 있으나 실상 삼성의 장학생이거나 재벌들로부터 떡고물 꽤나 얻어먹은 자들이다. 민생과 서민경제를 짓밟은 재벌독식 경제에 빌붙어 기생해온 세력들이다.

특검은 흐트러짐 없이 민심이 가리키는 바만 보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박근혜정권의 탄핵은 물론 재벌총수의 예외 없는 구속처벌과 재벌체제의 해체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재용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8일 오전에 열린다고 한다.

특검의 날 세운 재벌총수 구속영장 청구에 사법부도 호응하리라 믿는다.

 

2017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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