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없는 지금이 ‘헬 조선' 해체 할 적기 , 민주노총 본격 투쟁 시작할 것

반 노동정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동3권 보장

 

대통령이 없는 나라 4일째다.

불법권력이 탄핵된 세상이 오히려 가장 평화로운 역설의 시간이다.

박근혜가 어제 청와대를 떠났다. 남긴 입장이 기가 막힌다.

‘믿고 성원해 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했다.

헌재 파면결정에 대한 명백한 불복선언이다.

그리고 친박 세력과 극소수 지지자들의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기상천외한 입장이다.

박근혜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시간은 증거인멸과 은폐의 시간이고 특혜의 시간일 뿐이다.

구속수사가 시급하다. 검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촛불이 나설 것이다.

불법 대통령이 권좌에 없는 지금이 적폐청산과 개혁의 적기이다.

헌법을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은 박근혜와 재벌, 공범자들이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헬 조선이 진짜 적폐다.

헬 조선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촛불혁명은 또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대통령 선거에 몰입할 때가 아니라 촛불과 민주주의를 광장과 일터에서 더 크게 타오르게 할 때이다.

 

재벌독식,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 ‘헬 조선 공화국’의 기둥뿌리다.

촛불혁명은 노동지옥 헬 조선을 해체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동3권 보장, 불법 양대지침 노동개악 폐기 등 노동대개혁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이다.

이를 위해 6월말 7월초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이미 결정했다. 대선이후 새로운 정부와 노-정 직접교섭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각 당별로 대선후보군이 문전성시다.

역사적인 2017년 ‘장미대선’은 ‘잿밥선거’가 아님을 엄중히 경고한다.

적폐청산과 노동대개혁을 외면하는 그 누구도 선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17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