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는 촛불의 명령도, 국민의 뜻도 아니다.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앞세운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불법 반입된 사드를 철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 을 지시했다. 또한 국방부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먼저 문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를 빌미로 현재, 주한미군 캠프 캐럴에 보관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조치다. 미사일을 정상 발사하면 1만Km로 추정된다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사드는 중단거리 요격용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응 조치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물로 이미 불법적으로 배치한 사드 장비 일체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공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이어 4기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임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국민 촛불의 힘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와 그의 공범자들이 저지른 ‘적폐’ 청산이 그 첫 번째 과제다. 수많은 비정규직 양산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등 노동의 권리를 박탈한 노동개악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화계 블랙리스트, 한일위안부 밀실야합 무효 등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크고 무겁다. 그 가운데서도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제 1의 과제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동북아 신냉전을 부르는 ‘사드 한국배치’는 다른 국내 사안과 달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노동자 민중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과 외교적 갈등은 물론 사드 포대 배치를 완료할 경우 한반도 전체가 군사, 외교적으로 격랑에 휘말릴 것이기에 지금 당장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북핵 위협과 안보를 내세워 배치를 강행한 사드로는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음은 이미 밝혀졌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배치는 국방부와 외교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국가 간 조약도 아니다. 일개 국방부 실무자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기지를 내주고, 운영비 일부까지 부담하게 될 사드 한국배치는 원천무효다. 원천무효로 시작된 사드는 최소한의 국회 동의나 검증도 없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주민동의도 모두 무시되고 사드 배치와 공사,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1년 넘게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촛불은 든 성주, 김천 주민, 그리고 원불교의 평화를 향한 염원을 이렇게 짓밟아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생존권, 평화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권을 과잉진압과 강경대응으로 맞서는 경찰과 보수야당, 극우세력의 준동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북핵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켜왔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대결과 적대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연습의 축소와 제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전환해야만 북한 역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한반도에 드리운 암울한 핵 대결을 막고 전쟁 위기를 극복하여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17년 7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