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12/13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원로 시국선언

작성일 2018.12.12 작성자 정치위 조회수 505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취 재 요 청

일시

20181212()

문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천웅소 간사 02-723-0666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 원로 시국선언

 

자정능력 잃은 사법부, 국민의 요구 실현하지 않는 국회 비판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면 위반


사법적폐청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주실 것을 호소

 

일시 및 장소 :  2018. 12. 13. () 10:3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최근 몇 달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등장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 과제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연이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한 것도 모자라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며 사법농단 범죄자를 비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국회조차 사법농단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이라는 요구를 제대로 받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내일(12/13/)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각계 사회원로가 나서 시국선언을 통해, 현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것이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사법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룰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시국선언의 주요 요구는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양승태 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와 적폐법관 퇴출, 철저한 법원개혁 등입니다.


시국선언은 김중배 MBC 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함세웅 신부, 송두환 민변 회장, 최병모 민변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수십 인의 각계 사회원로 명의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2. 개요

 

제목 :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원로 시국선언


일시/장소 : 20181213() 오전 11, 프레스센터 19


진행순서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참석 사회원로 발언

- 시국선언문 낭독


시국선언 참여 원로 명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