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7월 3일(수)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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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와 장소 : 7월 3일(수) 15시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노총 ○ 참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조합원,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조합원(약 5만3총명)
-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은 3일부터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위한 동맹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체 파업 대오는 파업 1일차인 7월 3일 상경투쟁을 벌이고, 4~5일은 각 지역에서 파업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의 사회적 의미를 전조직적으로 공유하고, 특히 전국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는 연대 파업과 상경투쟁으로 지지‧연대키로 했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개하는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철폐․차별해소 동맹 파업에 대한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1. 사전대회
2. 본대회
3. 행진 - 1조 청운동 주민센터(효자치안센터) 방향 / 2조 삼청동(브라질대사관) 방향 : 서비스
4. 마무리 집회
※첨부 : 대회사 / 결의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개요(요구와 현황)
7.3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위원장 대회사
이제 우리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어섰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정책후퇴와 약속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땅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날한시 일손을 멈춘 파업투쟁을 만들어 냈습니다. 동지들이 일손을 멈추고, 세상을 멈춰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멈추겠다는 역사적 투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마음껏 자랑스러워합시다. 동지들이 백만 민주노총의 자랑입니다. 동지들의 열정과 헌신과 투지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 엄호를 위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로 집중해주신 100만 조합원 동지들께도 연대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파업 일정 사수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를 기필코 쟁취합시다. 투쟁! 97년 한보그룹 부도 사태는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의 발단이 됐습니다. 최근 한보 사태 원흉인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이 해외로 도망 다닌 지 21년 만에 붙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보그룹 정태수는 그룹 임직원을 ‘머슴’이라고 부르는 등, 노동자 비하를 서슴지 않는 무책임 경영으로 일관했고,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은 무책임 정치로 국민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밀어닥친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아래 피눈물 나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희생했지만 자본과 정권은 IMF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이 노동자 고혈을 짜내 체제를 유지하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팽개치고, 마치 세계표준이자 선진경영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부처와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무한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와 양산에 열중했습니다. 정부는 100만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대 사용자입니다. 정부가 온갖 이유를 대며 앞장서 늘린 비정규직 노동자는 도급, 파견, 기간제,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이라 칭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용형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정규직 전환 약속과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해지는 사이, 임금, 상여금, 휴일,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은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극화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은 또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무책임과 회피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부추길 생각 말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투쟁에 ‘대화로 해결하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과 지침으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합니다. 노동개악 중단이라는 정당한 민주노총 투쟁에 저를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체포와 구속으로 답했던 문재인 정부는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해결의 시점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100만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정부차원의 진용을 꾸려 즉각 나서길 바랍니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민간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남김없이 전면화해야 해결의 방안도 보입니다. 해결의 주체는 정부 자신과 민주노총입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비정규직 제로’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2년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 이상, 정규직화 쟁취와 차별 분쇄라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정권이나 자본의 시혜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일손을 멈춰 세상을 멈춰 비정규직 만연한 세상을 멈추려는 오늘의 총파업 투쟁은 역사의 한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일손을 멈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결기로 이 자리 모이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동지들과 모든 동지들의 마음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단결투쟁, 차별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19년 7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7.3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결의문
저기 광화문 너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부른다. 취임선서 후 사십팔 시간. 처음으로 날아오른 문재인 대통령 헬기가 인천공항을 향할 때에는 그랬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나란히 앉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할 때에도 그랬다. 그 순간뿐이었다. 가슴이 벅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부터 약속은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천백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슴은 지금도 끝 모른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남김없이 저버렸다. 자회사 전환 꼼수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거부로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입에 올리기 민망할 지경이다. 최저임금 삭감하는 산입범위 확대에서 나아가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아예 내팽개치고 말았다. ILO핵심협약 미비준으로 국제분쟁에 내몰리면서도 노동개악으로 흥정하려 드는 모습에서 ‘노동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씩 고꾸라지는 약속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는 우리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노동개악을 막으려 국회로 몸을 던진 노동자 투쟁에 문재인 정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0만 민주노총에 ‘도주 우려’라는 비겁한 딱지를 붙이며 노동탄압 시작종을 요란하게 울렸다. 노동후퇴 반복 끝에 노동탄압까지 간 문재인 정부 나침반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 모인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촛불 이전으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가슴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촛불정부’라는 걸맞지 않은 이름을 내려놓을 텐가. 적폐 온상인 재벌과 다시 손을 잡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전히 차별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며 언제까지 촛불을 입에 올릴 것인가.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것이 촛불정부인가. 오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은 1100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차디찬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며 타올랐던 촛불은, 이제 뜨거운 여름 광화문 앞 아스팔트를 달구는 노동자 투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 7월 3일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일손을 멈추고 비정규직 차별을 벗어던지기 위해 나선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그 역사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 오늘 총파업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멈춰 세우는 파업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정부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껏 비정규직을 양산하던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라는 사회적 화두까지 마음대로 망가뜨리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백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 문재인 정부를, 집단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말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쟁취에서 모든 비정규직과 모든 노동차별 철폐로 나아갈 것이다.
이 역사적인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회사 전환과 상시·지속업무 전환 예외 꼼수로 뒷걸음질 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편법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차별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힘차게 열어낼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3일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 개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은 정당한 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차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파업 자체가 아닌, 파업으로 표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외침이 급식 대란, 돌봄 대란 등 부정적인 보도로 왜곡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병원, 학교 곳곳이 비정규직으로 넘쳐나는 세상에 진짜 심각한 ‘혼란’과 ‘대란’은 불안한 고용과 차별적 저임금이 개선될 희망이 사라져버린 우리 사회자체가 정작 ‘대란’이 아닐까요.
1.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 찬반투표 결과
⃝ 105,517명 쟁의권 확보
⃝ 파업 규모 (1) 중앙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1만여 명 (2) 학교비정규직 : 9만여 명(3일간 파업 연인원)
2.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핵심요구
⃝ 노정협의틀 구성 목적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및 차별해소 방안 등을 총괄 논의하는 노정협의구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실질적 임단협 실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교섭권 보장 위한 노정협의 방안
□ 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예산, 정원 등의 결정에서 해당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구조 마련 ○ 공공부문 제도부문별로 고용 관계와 관리 제도가 다양하므로 각각의 유형에 맞는 교섭 구조 추진 ○ 공공부문 기관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강화, 발전
□ 실행 방안 ○ 2019년 7월 중으로 (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정위원회 구성 ○ 전체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중앙 협의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 동시 추진 ○ 주요 협의 의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정책 - 2020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지침 - 비정규직 노동조건과 관련된 제도 개선(정원, 평가 제도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보장 위한 교섭 구조 발전 방안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지역파업대회 - 7월 4일(목) ~ 5일(금) 지역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대회 진행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협의틀 구축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총괄기능 강화 필요 - 공공부문 1,464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343개 공공기관, 151개 지방공기업, 76개 교육기관, 553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6개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처우와 노동조건이 천차만별임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 정원 등에 의해 사실상 결정 - 정부가 법적 사용자인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도 중앙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 - 기재부의 상용직 예산편성세부지침이 일괄 시달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전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수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 형해화 - 하지만 예산과 정원 등의 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음. 법적 사용자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이 형식화되고 단체교섭권이 형해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는 물론, 노‧사, 노‧정관계가 불안정성이 상존하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부문별, 기관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 - 공공부문 기관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편성제도와 구조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 환경미화 가로청소, 음식물, 재활용, 소각장, 도로보수, 행정사무, 사회복지, 의료, 검침, 시설관리, 민원업무, CCTV관제센터, 보건소간호사(시청, 군청 등), 수영강사, 직업상담사, 공원관리, 관광안내소, 청사관리, 휴양림관리, 방문간호사, 정신건강센터 치매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주차관리, 하수준설, 가로등관리, 화장장(화부), 공원묘지 관리, 아이돌봄 등
■ 중앙행정기관 관련 비정규직
※ 행정사무, 청소미화, 경비, 행정업무, 사서, 학예사, 공연전시업무, 시설관리, 콜센터, 안내원, 국회 정보기기 유지보수 등
■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정규직
※ 톨게이트, 청소미화, 시설, 경비, 행정사무, 주차 등
■ 교육기관 관련 비정규직
1) 국공립대학교 ⃝ 직종 :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주차 등
2)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비정규직
⃝ 직종 : 급식, 돌봄, 특수교육분야 외에도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전산, 도서관, 상담실, 유치원, 학교시설관리, 청소, 야간당직 등 경비, 영어/체육/다문화 교육, 교육복지 등 약 1백 개 넘는 직종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 비정규직 종합백화점 -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현황 : 전체 약 38만명(2017년 기준) :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140,682명, 비정규직 강사 166,061명, 파견·용역 27,266명, 기간제 교사 46,666명으로 전체 교직원(88만5천여명) 중 약 43.1% - 정규직(56.9%) : 정규교원 444,486명(50.4%) + 행정직원 57,710명(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