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故 김용균 1주기 추모 민주노총 사전결의대회 및 추모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12월 7일(토)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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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쟁취!

故 김용균 1주기 추모 민주노총 사전결의대회

<故 김용균 1주기 추모 민주노총 사전결의대회 개요>

○ 일시 : 12월 7일 토요일 16시

○ 장소 : 종각 네거리

○ 참가 : 민주노총 조합원 약 2천 명

○ 진행 : 16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17시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주최 추모대회 진행

-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에도 특조위 권고 이행과 당정협의 이행은 되지 않고 있으며, 김용균 죽음 이후에도 비정규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안법 하위법령을 비롯한 생명안전제도 후퇴와 개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내고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겠습니다.

- 죽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첨부 : 사전결의대회 및 추모대회 순서 /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 이후 추모 행사 안내

<끝>

■ 사전 결의대회 및 추모대회 순서

<16시 민주노총 사전 결의대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시 간	항목	내용
16:00	개회선언
16:02	노동의례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16:09	주제영상
16:12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6:17	규탄사	故 김용균 추모위원회 최민
16:23	현장발언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
16:28	문화공연	노래극단 희망새
16:38	현장발언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16:43	투쟁 결의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16:48	폐회	추모대회로 이어짐

<17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순서>

○ 장소 : 종각역 네거리

○ 행진 : 종각역 사거리 → 르미에르 → 광화문 김용균 분향소(집단 분향) → 경복궁역 →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마무리 집회

시간	항목	내용
17:00	영상	메인 영상: 작업 중
17:05	춤	경향신문 1면 죽음의 명단 영상과 함께
17:15	여는 발언	일하다 죽지않게 각계 제안자 1분 발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김용균씨 동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NCCK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목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김현주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 ▴간디학교 이성민
17:25	편지 낭독	발전비정규직: 바뀌지 않은 현실 중심으로
17:30	공연	노래 공연
17:40	발언	특조위 조사위원 권영국 변호사
17:45	발언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성원
17:50	시낭송	송경동-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우리의 촛불을 들자
18:00	영상	샌드아트 영상– 다시 촛불을...
18:05	유가족 발언	김미숙
18:15	100인의 촛불	무대 앞면 계단을 이용해서 양옆으로 다양한 촛불을 든 사람들이 입장. 무대가 다 채워지면 함께 외치고 대오를 가르며 행진 시작.
18:25	행진	종각 → 광화문 광장 →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새 양복을 입고 설레어 웃던 청년노동자, 대통령을 만나겠다던 패기 넘치던 노동자 김용균을 떠나보낸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노동자 김용균이 점검하던 컨베이어벨트는 석탄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 직접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 손에서 하위법령과 지침으로 누더기가 된 채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헐값에 쓰면서 사용자 책임은 외면하는 기업과 이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에 고작 450만원 벌금만 매기는 정부로는 언제든 구의역 김 군, 조선소 하청노동자, 발전소 김용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도로공사를 위해 요금을 받고, 도로공사 로고가 찍힌 영수증을 내주며 평생 일했지만 정작 정부와 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한 고용책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어제 4천 100여명이 참가한 1심 재판소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확인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대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행진을 가로막고, 연행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력과 땀과 서비스로 사업하는 이가 사용자고, 이들이 고용과 안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을 외면하고 매일 여섯 명씩 발생하는 기업에 의한 살인을 허용하는 끔찍한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160일 넘는 해고노동자 고공농성에도 영남대병원은 요지부동이지만,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돌봄, 요양, 보육, 의료 시설이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산재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만들고, 질 낮은 사회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더는 묵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기반시설을 사용하고 세금을 투입하는 철도현장에서 인원 부족과 설비 노후로 노동자가 살해 당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건설현장에서 끝없이 떨어져 내려 목숨을 잃는 노동자와 위험의 책임을 떠넘긴 사용자가 만들어낸 가습기 살균제의 재앙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절이 바뀌도록 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옳다’며 단결하고 투쟁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의 투쟁이 됐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 곁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을 김용균의 마음으로 투쟁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직접고용, 중대재해 사용자와 살인 기업 엄중 처벌, 김용균이 꾸었던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영전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옳았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