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책위 집행위원장 윤택근 | 담당: 대책위 정책조직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 심사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김종훈, 여영국, 추혜선, 민변 민생위,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여는 말: 국회의원 김종훈, 여영국, 추혜선 - 시민사회노동단체 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 김남주 변호사 ·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현장 당사자 발언: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한익길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대표), 현대중공업지부 이성호 사내하청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

 

o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수) 전원회의를 거쳐 18일(수)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o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포함하여, 현대중공업 재벌의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는 공공연한 현실이었으며, 안하무인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o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현대중공업 재벌의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들을 정부가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한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o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물론이요,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하청업체대책위,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제재 수위 등 여전한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정위 결정의 유의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엄정한 단죄 없이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현대중공업 등 재벌중심으로 진행될 수는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 역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o 이에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내일 12월 19일(목) 13시50분, 김종훈, 여영국, 추혜선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정거래위 심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