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취재요청] 615선언 20주년 맞이 '평화뉴딜'선언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un 03, 2020 Views 5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63()

안혜영 통일부장 010-9293-317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평화를 잊은 그대, 문정부의 한국판 뉴딜평화뉴딜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인 평화뉴딜선언을 이어간다

 

 

일시 : 202063일 수요일 11

장소 : 전라북도 도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1. 취지

-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의 자리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동력이며 밑그림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문정권이 말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기본 내용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고 합니다.

 

 

- -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미조직 취약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해고금지와 생계보장,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공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노동기본권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엿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4.279.19남북공동선언을 직접 발표한 정권으로서 북 상생평화체제수립에 대한 의지나 국가전략은 전무합니다.

 

 

- -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 국가전략에 대한 근본적 물음 앞에 직면해 있고, 탈미탈신자유주의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경제와 독점적 재벌체제, 분단체제 속에서 더욱 심화된 양극화 사회인 한국 경제의 해법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근원적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한국판 뉴딜친환경 녹색 뉴딜, 친안전 뉴딜, 노동 뉴딜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평화 뉴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혔듯이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민족경제, 통일경제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우선 <,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남북 공동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함으로써 남과 북의 공동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자주교류를 전면적 확대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결적 과제입니다.

 

 

- -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기념하며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평화뉴딜’ 선언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선언의 장이 될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기자회견문 1

<>

 

 

   [기자회견문]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은 남북경제 협력으로부터

 

 

다가오는 전북 상용차 산업 위기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코로나 발 경제 위기가 제조업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4월 전년 대비 수출은 24.3%, 수입은 15.9%로 감소했으며 5월은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각 국마다 사상 초유의 예산 투여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중이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각국 마다 자국 보호 무역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이 경제 위기도 함께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도 앞당겨 나가는 것만이 평화와 공존의 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 중 의존도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은 불안정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종식하고 남북 간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여느 정권을 막론하고 가지는 공통된 인식이다. 남북 경제 협력의 재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음에도 북미 관계에 따라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남북경제 재개로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는 615일 이면 615 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분명해졌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 협력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전북 제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국GM군산 공장이 문을 닫아 그야 말로 고사 직전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기저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이듯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도 제조업 체질이 약한 지역일수록 치명적이다. 전국의 상용트럭의 90%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전북지역은 전국적인 상용차 산업의 메카이다. 현대자동차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가 입주해 있고 200여개의 협력업체가 전북지역 곳 곳에 분포되어 있는 상용차 산업은 전북지역의 주력 산업이다.

 

하지만 수 년 간 상용차 산업이 생산량 감소로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입 물량이 줄어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19로 상용차 산업마저 몰락한다면 전북 경제도 함께 몰락하고 말 것이다. 전라북도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라북도는 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처방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역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면 노동조합과 행정이 함께 힘을 합쳐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전라북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정례적인 노-정 협의마저 미온적이다. 전라북도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상용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 남북 경제 협력이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요구한다.

-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 한국형 뉴딜에 남북경협을 포함하라!

- 개정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경협 시작하자!

- 전북도는 다가오는 상용차 위기에 노-정 교섭을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취재요청] 6.24 최저임금 쟁취! 재벌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Date2020.06.23 Views660
    Read More
  2. [보도자료] 남북관계 파탄 규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20.06.23 Views192
    Read More
  3. [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

    Date2020.06.23 Views336
    Read More
  4. [취재요청]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진상규명과 국가차원 사과, 원상회복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20.06.23 Views152
    Read More
  5. [성명] 경총은 재난과 상관없는 '자본탐욕 의제' 철회하고 사회적대화에 성실하게 나서라!

    Date2020.06.22 Views513
    Read More
  6. [취재요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관련 민주노총 브리핑

    Date2020.06.22 Views268
    Read More
  7. [취재요청] 남북관계 파탄 규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Date2020.06.22 Views132
    Read More
  8. [보도자료] 코로나 위기‘ 희생의 계층화’, 대안적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이슈페이퍼

    Date2020.06.22 Views148
    Read More
  9. [성명] 파국을 막는 길은 '남북공동선언' 이행 뿐이다.

    Date2020.06.19 Views792
    Read More
  1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22~6/26)

    Date2020.06.19 Views588
    Read More
  11. [보도자료] 8차 중집 결과 브리핑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결정'

    Date2020.06.19 Views689
    Read More
  12. [보도자료] 8차 중앙집행위 결과 브리핑(전태일3법 쟁취 실천계획 등)

    Date2020.06.19 Views293
    Read More
  13. [보도자료] 200618_8차 중집결과 브리핑(사회적대화 최종입장)

    Date2020.06.18 Views555
    Read More
  14. [성명]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입장

    Date2020.06.18 Views169
    Read More
  15. [성명]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0.06.18 Views1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46 Next
/ 84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