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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정부가 발표한 5월 고용통계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by 대변인실 posted Jun 08, 2020 Views 252

<논평>

반쪽짜리 고용행정통계,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제조업 고용위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8일) 5월 고용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정부는 5월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고 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000명이 감소 되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상황은 다르다.

 

 

첫째, 고용보험 상실자 수는 전년 동월로 보면 단순하게 줄은 것은 사실이다. 증감 폭도 전월 보다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를 90%까지 늘리는 등 4월 대책이 단기간 영향을 준 것처럼 주장한다.

문제는 고용보험 취득자 수이다. 5월 고용보험 취득자 수를 볼 때 전년 동월 대비 90,000명이 줄었다. 결국은 단순한 지표를 보더라도 상실자 수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누적되고 있는 실업자 수가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자세한 산업별 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비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부터 대폭 줄었다. 195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만명 이상이 증가폭을 보여왔던 것이 3월에 27만명, 4월에 19만명으로 떨어지더니 5월에도 19만명 선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 위기는 바로 직전에 와 있다. 5월에 54,000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조업 감소는 이전부터 추세적 흐름도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저하 등으로 전자통신, 자동차 중심으로 감소폭이 증폭 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디지털 혁명(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산업재편 가능성, 일자리 변화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미 양대노총제조연대가 20대 국회에 발의한 제조업발전특별법에도 노사정 당사자들이 제조업협의체를 꾸려 기술변화와 일자리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시 사회적 협의를 의무화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기금을 축적하여 일자리 변화에 따른 고용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자는 대책방안이 담겨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제조업 위기가 더 빨리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제조업협의체 등을 통해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번 정부의 고용행정통계는 전체 취업자 절반이 빠진 반쪽짜리 노동시장 동향이다. 오늘 발표한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 임시직을 대상으로만 분석한 결과인 것이다.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고, 상당수의 간고와 5인 미만 영세노동자를 비롯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빠져있다. 이들은 국가의 고용통계에도 소외되어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시행이 가장 확실한 답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전 국민고용보험제를 위해 가장 과감하고 빠르고 전면적인 대책을 내놓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관계없는 의제로 허송세월 할 게 아니라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비롯하여 고용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의제부터 신속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2020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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