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06월 18일(목)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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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민주노총 최종입장 확정

- 사회적 책임과 역할 포함, 6월 말까지 타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민주노총은 오늘(18일) 10시부터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타결을 위해 이미 제출된 의제들을 압축하여 최종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재난기간 모든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 2대 핵심요구를 의제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견·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중소영세노동자 등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위한 세부 요구사항으로 ▲ 1) 해고금지 관련해서 파견·하청·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지역별 고용안정협약 인건비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해고없는 위기극복 모델 확산으로 하기로 했고 2) 생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지원,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를 세부사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방안과 일정을 2020 연내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특고의 경우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을 기초로 우선 적용을 위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4) 생활방역 강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일자리 확대 관련, 유급병가, 상병수당, 유급가족 돌봄 휴가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휴가제도와 사회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5)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친환경, 친노동 한국형 뉴딜과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를 추진하되, 노조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 타결 이후 ▲ 효과적인 이행점검과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이행점검위원회’를 두고 합의의 성실한 준수와 이행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 이상의 의제를 신속의제로 하고 법제도 개선, 현안 사업장, 구조조정 대책기구 등 합의가 안 된 사항은 ▲ 지속적인 노정 정책협의를 통해 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타결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연대를 위해 ▲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1)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 2) 장기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모금 동참 3) 2020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 4)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6개 가맹, 16개 산하조직이 1조직 1기여운동 적극 전개 5)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취약계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별 사회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노사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 타결시기와 관련,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전반 정세를 고려하여 6월 말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의 최종 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총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더 이상 공전되지 않고 빠르게 급진전되어야 한다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빠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도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재정확대 등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 높여야 하고, 경영계도 재난과 상관없는 요구를 철회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 주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