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파국을 막는 길은 ‘남북공동선언’이행 뿐이다.

 

 

2018년 4월27일, 민족상잔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의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리고 남북합의의 당사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곧 이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전제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대북제재라는 ‘국제틀’ 속에 갇혀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북전단살포를 계기로 시작된 이 사태의 본질은 최소한의 남북간 신뢰도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발표 2년이 지나도록 남북합의 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선언 합의 주체이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만 강조하며‘북미간 남북간 선순환’을 되뇌이다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파탄이후 완전히 멈췄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철저히 동참했다. 중단하겠다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강행했다. 또한 미국산전략무기 도입에도 열을 올렸다. 또한 사드 추가배치,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인상, 세균전 부대 묵인 등으로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한국 민중들의 고혈을 짜 내며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에도 서슴없이 동참했다. 이처럼 남북공동선언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어 왔으며 오히려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 파국을 막으려면 남북공동선언의 즉각적 이행뿐이다.

 

 

남북공동선언을 지키자!

누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거부하고 있는가. 이번 대북전단살포 사태만 보더라도 더욱 분명해진다. 대북전단살포 자체가 남북의 상호존중, 신뢰구축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행위이지만 전단의 내용은 악의적이다 못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선정적이고 추악하다. 이들에게 자금을 대어주며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으며 묵인 방치했다. 남측 당국에 대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기 전에 이미 북측 민중들의 분노가 먼저 터져나왔다. 노동자, 여성, 청년학생들의 궐기가 이어졌다. 미국이 아니라 남측을 상대로 북측 부문단체들이 궐기 행동으로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변명이 화를 더욱 키웠다.

북은 남북연락통신선 차단에 이어 ‘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했고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출 등 군사행동을 선언했다. 남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좌고우면하지 않고 군사적 행동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약속은 2년만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남북의 대결로 웃을자 누구인가.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을 지켜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어깨위에 있다.

 

 

미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4.27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발표되고 가장 당황한 것은 미국이다. 당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 마음대로 9.19군사분야 합의했냐!”며 격노했다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 후 탄생한 것이 ‘한미워킹그룹’이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합의이행을 막아 나서며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전격 미국을 방문하여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고 있다 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말은 ‘우리민족끼리’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한다. 남북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4.27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가장 먼저 민간자주교류를 성사시켰던 노동자들이다.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현실앞에 우리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이 참담한 현실앞에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한 시가 급하다. 더 큰 파국을 막기위해 지금 당장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민주노총은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6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