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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총은 재난과 상관없는 '자본탐욕 의제' 철회하고 사회적대화에 성실하게 나서라!

by 대변인실 posted Jun 22, 2020 Views 517

<성명서>

경총은 재난과 상관없는 자본탐욕 의제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라!

고통분담 운운하기 전에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민주노총이 618()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관련한 최종입장을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최종입장은 520일 대표자회의 이후 617일까지 8차례의 실무협의가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취지인 간접고용,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위기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고뇌를 거듭한 결과였다. 이날 결정된 모든 요구안의 핵심은 법에도, 노동조합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파견·하청·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5인미만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소득 보장에 맞춰져 있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로 집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가맹, 산하 조직의 힘과 지혜를 모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연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민주노총은 우선의제와 추진의제를 구분하여 6월말까지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최종입장으로 피력한 것이다.

 

 

문제는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이다.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 입장이 전달되었으나 사용자는 묵묵 부답이었다. 다음날(19) 열린 실무협의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사용자 입장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사회적대화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그동안 9차례 이어진 실무협의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 어떤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임금체계개편,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전제로 해야 사회적대화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하거나, “기업이 최대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위기가 현장에서 더 체감된 후에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다“ ”아프면 쉴수 있는 질병 휴가, 상병수당 요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된다는 등의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경총의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성격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이다. 경총은 이번 사회적대화의 성격과 취지를 무시하고 재난과 상관없는 평소 의제를 들고 나와 대화 진전을 가로 막고 있으며 오로지 정부에게는 기업 살리기를 위한 지원요청을, 노조에게는 일방적 고통분담과 임금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총은 이것을 기회로 노조 옥죄기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평소 숙원 사업을 달성하고 사회적대화를 자본의 탐욕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도대체 고용이 더 악화되서 IMF 때처럼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 앉아야 사회적대화가 의미 있다는 것인지, 민주노총은 이해할 수가 없다.

 

 

경총은 이제라도 재난과 상관없는 자본탐욕 의제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 노조에게 고통분담 운운하기 전에 먼저 해고금지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러 통계 지표에도 확인되듯이 고용위기가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빠른 논의, 빠른 타결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두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국가의 시간이다.

정부도 이젠 노사간의 기계적인 균형자 역할을 마감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번 사회적 대화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대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 예산을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총의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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