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8일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과시키고 오늘 임시국회를

통해 개악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함.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정에 나선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

준은 온데간데없고 여전히 일부 독소조항을 남긴 노조법 개악만 남은 상황임.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 시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재계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개악임.

공수처법 처리 과정 등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정부의 개악안이 아닌 미흡하나

마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 논의도 가능했지만 애초 정부의 개악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개악안에 다름 아님.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면 더

불어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외통위에 계류중인 ILO 핵심협약 비

준안도 마찬가지 상황임.

이에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규탄의 입장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의 거짓논리를 폭로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려 함.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규탄발언

: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 붙임자료 1 _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_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해설자료

# 붙임자료 3 _ 환노위 근기법 개정안 해설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