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기업의 구조적 살인 막아내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대책위 공동기자회견

 

- 산재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필요하다.

 

◉ 일시 : 2021년 5월 14일 (금) 오전 11시

◉장소 : 경기도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앞

 

 

취지

 

- 평택신항에서 일하던 고 이선호님이 우리 곁을 떠난지 23일이 되었습니다.

- 늦게나마 이선호님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과 사연이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도속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 하지만 어제 언론의 보도처럼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측은 그저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의 여론에 밀려 진정어린 사죄와 미봉책의 재발방지대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도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미흡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의, 연대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계속되는 중대재해, 산재사망의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합니다.

- 임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미흡한 모법을 온전하게 개정하는 것이 돌아가신 고 이선호님에 대한 진정한 추모임을 깊게 새기며 향후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고 이선호님의 죽음에 애도하며 추모를 넘어 분노와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유족발언 : 고 이선호님 아버님

결의발언 : 대책위원장

요구안 및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 기자회견문 및 자료는 당일 현장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