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고착 시도하는 공무직위원회 규탄 및 중앙행정 공무직 차별해소 인권위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년 5월 17일(월)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 참석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2) 프로그램

사회 : 최국진 조직실장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부위원장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 현장발언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정환 국립중앙도서관지부장

- 현장발언 : 보건의료노조

- 투쟁발언 : 대학노조 백선기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3) 취지

-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및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수년간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많았기에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권고를‘노력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인권위 권고일로부터 90일이내 답변 해야하는 기재부(5.20까지)와 노동부(5.24까지)가 차별개선에 대한 분명하게 확고한 의지를 답변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부의 필요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기한의 정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면 임금·교육훈련·승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안했기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인권위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을 위한 이행방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기재부와 노동부를 규탄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 및 민주일반연맹은 그동안 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냈지만 기재부와 노동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