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 철폐 투쟁 20년. 민주노총은 장애인 차별철폐와 이 땅의 모든 차별철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국가가 장애인 개인에 초점을 맞춰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이 겪는 차별이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최옥란, 정태수 열사의 투쟁을 시작으로 20년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외침과 염원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민주노총은 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불평등이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에 맞춰진 사회구조에 기인한 문제임을 제기하며 부족하지만 지난 시간을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투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와 많은 기업, 지자체는 소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낸’ 장애인에게 상과 칭찬을 주며 동정하기에 바쁘다.

 

 

이들은 장애란 극복의 대상도 시혜하거나 동정할 무언가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어제 (19일) 발달 장애 자녀를 둔 555명의 부모들이 ‘발달 장애 국가책임’을 외치며 국가를 향해 나아가 우리 사회를 향해 삭발을 한 장면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에게 장애와 차별은 객관화된 타자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민주노총 자신의 문제이며 이 땅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한 가지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이들의 성별, 고용형태, 성 정체성 등 여러 가지 결을 함께 지닌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때로는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비정규직으로, 성 소수자로서 살아가며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기에 민주노총은 모든 차별을 없애고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존엄을 유지하며 차별받지 않는 일터와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이다.

 

장애인과 소수자로 살아가는 노동자와 사람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이를 넘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차별로 인한 피해 구제, 차별 예방의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22년 4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