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세상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4월 25일 (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단식농성장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요지

민주노총이 두 명의 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1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진행했음.

기자회견에서는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성소수자 노동자라는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및 일상활동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차별의 현실을 폭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발언이 진행됨.

실제 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차별을 금지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실현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해결에는 미흡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하지만 정치권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당의 입장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겠다 하면서도 이는 뒷전으로 미루고 소위 ‘검수완박’에만 집중하는 등 법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도록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이 일터를 넘어 우리 사회 차별을 없애고 차별의 다른 이름인 혐오와 배제를 없애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힘.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1 : 여성, 비정규직 _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발언 2 : 이주노동자 _ 섹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

발언 3 : 장애 _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회장

연대 발언 : 단식자

발언 4 : 5인 미만 사업장 _ 권리찾기 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

발언 5 : 성소수자 _ 이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첨부자료 _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 상식이 통용되지 않기에 이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한 세상. 그 법의 제정을 위해 2주 넘게 보름째 단식을 이어 가며 담장 너머의 국회와 세상을 향해 호소하는 세상이 과연 상식적인 세상인지 묻는다.

 

먼저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 배제를 말하기 전에 민주노총 스스로를 돌아본다. 과연 우리 민주노총과 소속 사업장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업장인가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해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첫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넘어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임금과 복지의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의 외주화로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차별의 일터와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루 노동시간의 1/3을 공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현실, 승진과 채용에 대한 불평등, 심지어 위생과 보건에서의 차별마저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셋째,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으로 차별받지 않는 일터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이 또 다른 차별과 피해를 만들 수 있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넷째, 장애인들을 시혜와 연민,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과 문화가 만연한 일터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일터에서부터 이동권과 접근권 등의 제반 권리가 막혀버리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다섯째,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당연시되는 일터와 세상을 바꿀 것이다. 편협한 민족주의, 근거 없는 문화적 우월감 등에서 기반해 모든 삶의 조건에 대한 차별이 정당시 되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여섯째, 열거한 차별 외에도 결혼 유무, 학력, 지역 및 출신, 연령, 군 복무 유무, 나이의 많고 적음 등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치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일곱째.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과 고용, 복지가 차별받는 일터를 바꿔낼 것이다. 귀한 목숨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일터를 바꿔낼 것이다. 민주노총이 먼저 보다 평등한 조직으로 나가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차별철폐는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양식과 양심의 문제도 아니다. 차별철폐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이다.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존재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순 없다.

 

2022년 4월 25일 오늘을 바라본다.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삶. 내 존재를 드러냄이 불편하고, 드러냄으로 인해 다른 차별의 공포를 느끼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누구나 누려야 하는 삶이 통용되지 못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유감을 표한다. 민주노총은 소중한 존재 한명 한명의 존엄과 존중을 위해 그 어떤 차별과 배제에도 반대하며, 이번에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모든 관심과 힘을 집중할 것이다.

 

소위 ‘검수완박’에 올-인하며 이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국회, 거대 다수당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유야 어찌됐건 정치의 근본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차일피일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 그물 빠져나가듯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긴 그 이중성을 규탄한다. 나서라. 즉각 나서라. 모두를 살리고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미적대며 미온적인 태도에 오늘도 누군가는 피를 토하며 절규하며 귀한 삶이 파괴당하고 있다. 더는 이런 지옥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다.

 

민주노총은 4월 회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일터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넘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나설 것이다. 차별의 다른 이름이 혐오와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나설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처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며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2022년 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